통매음 합의 중 의문스러운 일

Question

상대방이 신상정보 노출을 꺼려해

비트코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 오빠 계좌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그렇다 하였더니
본인이 아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연락을 하여 합의 중에 있습니다

애매한 유도가 있었으나
성기사진을 보낸 터라 고소에 들어가면 골치아파질 거 같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이거 사기로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가해자 측에 노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며 가해자 측에게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터라, 
피해자들이 가명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도록 수사기관이 배려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아직 고소 및 사건화되기 전의 단계로 보이므로) 
향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설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본인 또는 분명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해자가 석연치 않은 제안을 하는 사안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노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사건화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 합의금 입금 계좌, 계좌가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닐 경우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진행에유의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있습니다 대리인의 수권여부를 꼭확인하시기바랍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유효한 합의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정보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할 필요 있습니다. 고소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한 합의서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인의 도움 받아 합의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사건이 되는지 검토가 선행된 후 합이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으므로 위 사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를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