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재판매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④]

“'재판매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C씨는 같은 아이돌의 공연 표를 석 달 동안 열두 장 샀습니다. 수사관은 혼자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라며 처음부터 되팔 목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C씨는 팬으로서 여러 회차를 보려 했고 일부는 친구에게 정가로 넘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매 목적 입증은 부정구매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수량을 샀더라도 어떤 정황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재판매 목적은 구매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수량과 판매 기록 그리고 대화 내용을 모아 구매 목적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여러 정황이 겹치면 목적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2. 구매 수량과 회차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 수량이나 같은 날 여러 좌석을 산 기록은 재판매 목적을 의심받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반대로 회차마다 한두 장씩 산 것이라면 직접 관람 목적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커집니다. 팬클럽 활동 내역이나 공연 관람 후기처럼 실제로 관람했다는 흔적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누가 입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 표로 본인이나 동행자가 직접 입장했다면 재판매 목적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구매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입장했다면 판매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입장 기록은 예매처와 기획사에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매 글과 시세 확인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표를 사기 전후로 리셀 시세를 검색하거나 판매 글을 미리 써 둔 기록은 재판매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이런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검색한 기록까지 맥락 없이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정가 양도는 목적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일부 표를 친구에게 정가로 넘겼다면 웃돈을 노린 재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과 대화로 정가 거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친구가 실제로 공연을 봤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6.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은 범죄 성립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황이 애매하다면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부인만 하면 오히려 정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7. 진술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남으면 팔려고 했다"고 말하면 그 한마디가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구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하면 뜻과 다른 진술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재판매 목적은 하나의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모여 판단됩니다. 내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미리 나눠 보고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설명이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