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되팔려고 샀다가 안 팔았다면: 부정구매 성립판단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②]

"되팔려고 샀다가 안 팔았다면: 부정구매는 언제 성립하나"

B씨는 인기 공연 표를 여러 계정으로 나눠 샀습니다. 처음에는 웃돈을 받고 팔 생각이었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고 판매를 포기했고 결국 친구들과 직접 공연을 봤습니다. 팔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매처에서 이상 구매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부정구매 성립 시점을 이해하면 지금 어떤 위험이 남아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구매는 사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는 행위입니다. 법문상 되팔았다는 결과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우회해서 표를 산 시점에 이미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가 아직 손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 안 팔았다는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재판매 목적 구매인지는 구매 당시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마음은 이후의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판매 글을 올린 적이 없고 표를 직접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되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3. 판매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가격을 묻는 사람에게 답했거나 판매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면 구매 당시 재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꿨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정구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을 지운 시점과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중간에 그만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할 때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왜 판매를 포기했는지를 뒷받침할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5. 남은 표를 처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아직 공연 전이라면 남은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매처의 공식 취소 절차를 이용하면 기록이 남아 판매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개인 거래로 급하게 처분하면 그 자체가 판매로 비칠 수 있습니다.

6. 사용한 계정의 명의가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정을 쓴 경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연을 봤는지가 확인됩니다. 명의자가 직접 입장했다면 우회 자체를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입장 기록과 동행자의 진술이 그 근거가 됩니다.

7. 소명 요청에는 신중하게 답합니다
예매처는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단계에서 적은 내용이 나중에 수사 자료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짧게 답하기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팔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만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매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 목적을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설명의 순서와 표현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