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보안조치 기술적 우회의 범위: VPN·다중 기기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⑤]

"보안조치 기술적 우회의 범위: VPN·다중 기기"

D씨는 예매 당일 노트북 두 대와 휴대전화 한 대로 동시에 대기열에 들어갔습니다. 한 기기에서는 VPN을 켜 두었는데 예매처가 같은 사람의 접속을 막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표를 몇 장 산 뒤 일부를 되팔았고 나중에 예매처가 접속 기록을 근거로 이상 구매를 통보해 왔습니다. 보안조치 우회가 어디까지인지는 기기와 프로그램의 종류보다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1. 기술적 우회는 부정구매의 대표 유형입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는 행위입니다. 판매자가 둔 접속 제한이나 본인 확인 같은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피했다면 우회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2. 여러 기기를 쓴 것만으로 우회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기기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여러 기기로 접속한 것 자체를 우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1인 1접속이나 1인 매수 제한 같은 규칙이 있었는데 이를 피하려고 기기를 나눴는지입니다. 기기마다 다른 계정을 쓰고 표를 나눠 샀다면 매수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3. VPN은 사용 목적이 쟁점입니다
VPN은 일상적으로도 쓰는 도구여서 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매처가 접속 위치나 IP로 중복 접속을 막고 있었고 이를 피하려고 VPN을 썼다면 기술적 우회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판매자 공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매 공지나 약관에 어떤 접속 제한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했다면 우회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지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어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접속 기록은 생각보다 자세히 남습니다
예매처는 기기 정보와 접속 시간 그리고 IP 기록을 보관하고 신고기관은 이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제수단이나 같은 계정 정보가 여러 기기에서 쓰였다면 한 사람의 접속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기기를 나눴어도 결제 단계에서 흔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재판매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회가 있었더라도 재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부정구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려고 서둘러 접속했을 뿐이라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 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이 주장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7.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봅니다
접속 제한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썼다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VPN이나 같은 기기라도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당시 예매처가 둔 제한과 내가 쓴 방식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는 것이 기술적 우회 사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기술 용어를 섞어 설명하다 오해를 사는 일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