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부정구매란 무엇인가: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①]

"부정구매란 무엇인가: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A씨는 표를 되판 적이 없는데 부정구매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 계정 세 개로 같은 공연 표를 나눠 샀을 뿐인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되파는 행위와 별도로 표를 사는 단계 자체를 규율합니다. 부정구매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내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부정구매는 사는 단계의 위반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금지합니다. 표를 실제로 되팔았는지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정판매와 다릅니다. 표를 사 두고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매크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크로로 산 표를 웃돈에 판 경우에만 처벌됐습니다. 지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 과정 우회가 있으면 부정구매가 검토됩니다. 보도된 해설 자료는 다른 사람 계정으로 1인 구매 제한을 피하거나 정해진 판매 시간을 우회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3. 우회의 대상은 판매자가 정한 규칙입니다
1인당 매수 제한과 본인 인증 그리고 대기열 순서처럼 판매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규칙이 공정한 구입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규칙을 피해 남들보다 유리하게 표를 확보했다면 구입 과정 우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따로 정하지 않은 방식이라면 우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4. 재판매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구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가족과 함께 보려고 여러 계정을 썼다면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어도 부정구매와는 거리가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공연을 봤는지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5. 처벌은 부정판매와 같은 수준입니다
부정구매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50배까지 매기는 과징금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여서 구매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이 중심이 됩니다.

6. 업무방해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과정을 속여 표를 샀다면 예매처 업무를 방해한 위계로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내가 피한 규칙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어떤 계정으로 몇 장을 언제 샀는지와 그때 판매자가 어떤 제한을 두고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우회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당시 예매 공지 화면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부정구매는 새로 생긴 개념이라 어디까지가 우회인지 아직 기준이 쌓이는 중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구매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은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