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해외 팬에게 국내 공연 표를 대신 사서 보내 줬다면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⑩]

"해외 팬에게 국내 공연 표를 대신 사서 보내 줬다면"

D씨는 국내 공연 예매가 어려운 해외 팬들의 부탁을 받고 표를 대신 예매해 줬습니다. 표값은 정가 그대로 받았고 대신 한 장에 5만 원씩 수고비를 따로 받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부탁이 늘었고 1년 동안 80장 넘게 대신 사 줬습니다. 해외 팬 구매대행은 웃돈이 아니라 수고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름보다 받은 돈의 실질을 봅니다. 해외 팬의 부탁이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수고비도 구입가를 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표값과 수고비를 나눠 받았더라도 구매자가 실제로 낸 돈이 구입가보다 많다면 웃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고비를 표값과 따로 송금받았다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 대신 사 준 것인지 사서 판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공연 티켓 대리구매는 의뢰를 받은 뒤 구매자 명의나 구매자 계정으로 예매해 준 경우와 내 계정으로 먼저 사서 넘긴 경우로 나뉩니다. 앞의 경우는 판매가 아니라 사무 처리 대행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뒤의 경우는 입장권을 판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예매에 실패했을 때 수고비를 돌려줬는지도 대행인지 판매인지를 가르는 정황이 됩니다.

3. 반복 대행은 영업성이 문제됩니다
1년에 80장처럼 부탁이 계속 이어졌고 수고비를 정해 두고 받았다면 영업으로 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 몇 명의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면 상습성과 영업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고비가 교통비나 수수료 정도의 실비에 그쳤다면 그 점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4. 예매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피했다면 더 불리합니다
구매자 대신 본인 인증을 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한 것으로 보여 부정구매나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인증 정보를 받아 대신 입력했다면 그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5. 해외 거주 판매자 사건과는 다릅니다
판매자가 해외에서 국내 공연 표를 판 사건은 국외범 적용이 쟁점이지만 국내에서 해외 팬에게 대신 사 준 경우는 국내 사건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구매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6. 수고비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건마다 정가와 수고비를 나눠 정리해 두어야 웃돈 규모와 과징금 기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나 간편결제로 받은 돈은 환전 기록까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수고비 없이 정가만 받고 대신 사 준 거래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7. 대행 광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대행 가능이나 좋은 자리 보장 같은 홍보 글은 영업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홍보 글을 올린 기간과 횟수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팬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대행도 횟수와 받은 돈이 쌓이면 부정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고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행 횟수가 많았다면 지금까지의 거래부터 정확히 세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