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양도 대행 앱·중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⑨]

"양도 대행 앱·중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D씨는 팬들끼리 표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양도 대행 앱을 만들었습니다. 판매자가 표를 올리면 구매자가 앱에 대금을 맡기고 입장이 확인되면 정산해 주는 구조였고 거래마다 10%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정가의 몇 배에 올라오는 표도 많았습니다. 티켓 중개 서비스 운영자는 직접 표를 팔지 않아도 개정 공연법의 여러 조항과 마주치게 됩니다.

1. 중개업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 거래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그리고 부정판매 게시물의 노출 제한과 제재 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대행 앱도 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앱이라도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은 게시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청이 오면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웃돈 거래를 방치하면 알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가를 크게 넘는 거래가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 수수료를 받고 연결해 왔다면 부정판매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웃돈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지는 구조라면 운영자가 웃돈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4. 가격 상한을 두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정가 이하로만 올릴 수 있게 하거나 웃돈 거래를 자동으로 막아 두었다면 부정판매를 막으려 한 운영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가 이를 피해 따로 웃돈을 받았다면 운영자 책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차단 정책을 언제부터 적용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수료 자체는 웃돈과 구별됩니다
정가 거래에 붙는 중개 수수료는 서비스 대가여서 그 자체로 웃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사실상 웃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정한 기준과 다른 서비스와의 비교 자료를 준비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6. 대금 보관 구조는 다른 규제와도 연결됩니다
구매자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정산하는 구조는 전자금융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어 사업 구조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7. 운영 정책과 조치 기록을 남겨 둡니다
신고 처리 내역과 게시물 차단 기록은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양도 대행 앱은 안전한 거래를 돕는 서비스로 시작해도 운영 방식에 따라 알선과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가 개정법의 기준에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정책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