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뒤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무섭거나 일을 쉬기 어려워서 미루다가, 증상이 더 나빠져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 "수술을 안 해서 커진 손해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손해배상 법리는 피해자에게도 손해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늘어난 부분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술 거부가 어떤 경우에 과실상계로 이어지는지,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분쟁에 대비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손해확대 방지 — 피해자에게도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부담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커진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시각입니다. 이를 흔히 '손해경감의무' 또는 '손해확대 방지 의무'라고 부르는데, 별도의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과 과실상계 제도에서 나오는 부담입니다.
이 부담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책무'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소송으로 치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 늘어난 손해를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자체의 손해(초기 상해, 입원 기간)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선택이 보태진 손해(악화된 장해, 길어진 치료 기간)를 나누어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늘어난 손해의 배상 여부를 가른다.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제763조로 깎이는 방식
과실상계의 근거는 채무불이행 규정인 민법 제396조이고,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되는데,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비율로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소송자료에 나타난 사정을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수술 거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은 사고 후 필요했던 수술을 받았더라면 장해가 어느 정도로 줄었을지를 의학적으로 따져 보고, 수술을 하지 않아 추가로 생긴 손해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본 손해까지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이 아니라, 거부로 인해 늘어난 부분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술을 받아도 호전이 기대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거부와 손해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져 상계 비율이 낮아지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계 대상 — 거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장해·치료비·휴업손해 부분.
상계 비율 — 수술 성공 가능성과 호전 정도가 클수록, 거부의 비난 가능성이 클수록 높아짐.
입증 구조 —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보험사) 측이 주장·입증하는 것이 원칙.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거부 — 법원이 보는 사정
수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모두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몸에 가하는 침습이고,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하듯 환자에게는 수술의 필요성·방법·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거부는 과실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이 판단에서 주로 살피는 사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수술의 위험성입니다. 전신마취 위험, 합병증 가능성, 사망·악화 가능성이 높다면 거부는 합리적입니다. 둘째는 성공 가능성입니다. 수술을 해도 호전 폭이 작거나 재발률이 높다면 이를 받지 않았다고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의 개인 사정, 즉 고령·기저질환·임신 같은 신체 조건과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는 의사의 권유 방식으로, 의사가 수술을 필수적이라고 명확히 권했는지, 아니면 여러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안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거부로 보기 쉬운 경우 — 마취·수술 위험이 크거나, 호전 가능성이 낮거나, 고령·지병으로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
과실로 보기 쉬운 경우 — 안전하고 통상적인 수술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룬 경우.
애매한 경우 — 의사 권유가 불분명했거나, 의사마다 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경우.
수술 필요성 판단 — 진단서·감정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거부가 문제 되는 소송에서는 결국 "그 수술이 정말 필요했고 효과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고, 이는 의학적 증거로 가려집니다. 가해자 측은 주치의 소견서나 보험사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수술을 받았다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수술의 위험성과 효과 불확실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명하는데, 감정의가 의무기록을 보고 수술의 적응증, 성공 가능성, 수술 후 예상 장해율을 답하게 됩니다.
이 감정 결과는 상계 비율뿐 아니라 장해 평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라고 나오면 수술 거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올라가고, "수술을 받아도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오면 거부 때문에 늘어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료 초기부터 의무기록에 의사 권유 내용과 거부 사유가 남아 있는지, 다른 병원의 소견은 어떤지 점검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향후치료비 청구
수술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향후 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치료비로,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장래 실제로 받을 개연성이 인정될 때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왜 지금까지 안 받았는가"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받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향후치료비와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동시에 청구할 때의 정합성입니다. 수술로 호전될 것을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수술을 받아도 호전이 없다는 전제로 영구장해를 주장하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전제로 청구하는지를 의학적 소견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비용은 수술 전이라도 향후치료비로, 수술 후라면 기지급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이후 분쟁에서 챙길 것 — 보험사 대응과 증거 정리
실무에서는 소송에 가기 전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가 수술 거부를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무서워서 안 했다"고만 대답하면 약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의학적·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의 위험을 설명한 의사의 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상반된 의견, 지병으로 인한 마취 위험 등이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 대체 치료(약물·주사·재활)를 성실히 받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술은 미뤘더라도 통원치료를 꾸준히 이어온 기록이 있다면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면 그 기간의 악화는 피해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 진료 예약 내역,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시기별로 모아 두면 이후 감정·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을 거부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에만 과실상계 사유가 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있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거부로 늘어난 손해 부분 중심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Q.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면요?
A. 의사들 사이에도 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경우라면 일반인인 피해자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의 소견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필요성이 가려집니다.
Q. 수술비가 부담돼서 못 받은 경우도 합리적 이유가 되나요?
A. 비용 부담도 고려 요소이지만, 가해자 측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를 가해자 측이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술을 받으면 후유장해 보상이 줄어드나요?
A. 수술로 장해가 실제로 호전되면 호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율이 평가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과 회복 기간의 손해는 가해자 측이 배상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부당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방향이 됩니다.
Q. 과실상계 비율은 누가 입증하나요?
A. 피해자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자료에 나타난 사정을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어, 피해자도 거부 사유와 수술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수술 전에 미리 합의해도 되나요?
A.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악화된 부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 예상 장해가 확정되기 전의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맺음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거부 자체가 곧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술의 위험성,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의사의 권유 정도를 종합해 거부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지고, 합리적이지 않았다면 늘어난 손해 부분에 한해 과실상계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를 의학적 근거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진료 초기부터 의사의 권유 내용, 다른 병원의 소견, 이어온 치료 기록을 챙겨 두고, 합의는 수술 여부와 장해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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