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 출자전환 후 대표 연대보증, 신주 시가만큼만 줄어든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권자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선 분들은 보통 "회사 빚이 줄었으니 내 보증채무도 같이 줄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면되는 것과 출자전환으로 주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보증인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감면은 보증채무에 영향이 없고,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만큼만 보증채무를 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신주 시가는 언제 어떻게 따지는지, 남은 보증채무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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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감면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식입니다. 이때 많은 대표이사가 이 감면의 이익이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르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30조는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감면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법이 이 원칙의 예외를 명시한 것입니다. 회사가 100억원 중 70억원을 면제받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여전히 100억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에서 채권의 일부를 면제받는 부분은 보증인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실제로 줄이려면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만족을 받은 부분이 있어야 하고, 출자전환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보듯 출자전환은 면제와 달리 채권자가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의 채무 면제는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줄이는 것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만족이다.

출자전환이란 무엇인가 — 채권자가 채권 대신 주식을 받는 구조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채권자에게 주고, 그 대가로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회생계획에는 채권액 중 일정 비율은 출자전환, 일정 비율은 면제, 나머지는 분할 변제 같은 식으로 한꺼번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회생절차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 것이므로 회수 방법이 달라진 것일 뿐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면제된 부분은 채권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 구분이 보증채무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자전환 부분은 채권자가 변제에 갈음해 신주를 받았으므로 그 신주의 가치만큼은 채권이 만족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면제 부분은 만족이 없었으므로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제 — 채권자가 대가 없이 포기한 부분. 보증채무에 영향 없음.

• 분할 변제 — 회생계획상 지급 유예·분할.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만큼만 보증채무 감소.

• 출자전환 — 신주를 받아 변제에 갈음한 부분. 신주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 소멸.

보증채무는 신주의 시가만큼만 줄어든다 — 대법원 2004다27143 판결

출자전환으로 보증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관해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사건이지만 회생계획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로 설명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핵심은 채권 원금이 아니라 신주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10억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받았더라도 그 주식의 시가가 3억원이라면, 보증채무는 3억원만 소멸합니다. 나머지 7억원은 출자전환 후에도 여전히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회사의 주식은 발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치로 평가되는 일이 많아서, 출자전환 비율이 높아도 보증채무가 기대만큼 줄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은행 대출 채권이 20억원이고, 회생계획이 이 중 12억원을 출자전환, 8억원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은행이 받은 신주의 시가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 4억원으로 평가된다면 보증채무는 4억원이 줄어 16억원이 남습니다. 면제된 8억원과 출자전환 액면 12억원이 곧바로 보증채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회생계획 숫자만 보고 합의에 나서면 큰 오판이 됩니다.

출자전환으로 보증채무가 줄어드는 폭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다.

신주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시가를 따지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앞의 판결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신주를 인수한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주가가 올라 채권자가 큰 이익을 봤거나 반대로 폭락해 손해를 봤더라도, 그 사후 변동은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보증인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효력발생일 이후 회사가 정상화되어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도 채권자가 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을 보증채무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효력발생일 직후 주가가 폭락해 채권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채권자는 효력발생일 시가만큼의 만족을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결국 이 한 시점의 평가가 보증채무 잔액을 정하므로 그날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장사라면 효력발생일 전후 거래가격이, 비상장사라면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성된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평가와 감정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은 보통 회생계획 인가 후 계획에서 정한 날이므로, 보증인은 계획 원문과 법원이 인가한 조서를 확보해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소멸 한도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출자전환 무렵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었더라도 보증채무는 발행가액에 인수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만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멸액은 신주 시가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채권액 중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출자전환한 채권액 이상으로 보증채무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증명책임은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쪽, 즉 보증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보증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해 올 때 보증인이 "출자전환으로 상당 부분 소멸했다"고만 말해서는 부족하고, 기업가치 평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서나 감정신청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또 이 판결은 자본감소, 출자전환, 대규모 유상증자가 단기간에 정리계획에 따라 함께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예정된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수 증가를 반영해 주당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자 이후의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는 희석되므로, 이를 무시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증인 쪽에서 주당 가치를 주장할 때 이 희석 요소까지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소멸 상한 — 신주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액 중 작은 금액(발행가액 × 인수 주식 수가 한도).

• 기준 시점 —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당시의 주당 가치.

• 입증 책임 — 소멸을 주장하는 보증인이 기업가치·주당 가치를 증명.

• 평가 방법 — 예정된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수 증가를 반영해 희석된 주당 가치로 산정.

전환사채로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 전환권 행사 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신주가 아닌 전환사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2004다27143 판결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점의 평가액만큼 주채무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평가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이 되므로 아직은 채권의 형태가 바뀐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환권이 실제로 행사되면 그때 취득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전환권을 언제 행사했는지, 행사 당시 주식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오래 보유하다가 만기에 상환받았다면 그 상환받은 금액이 변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는지를 단계별로 추적해야 정확한 잔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출자전환이라 해도 신주 인수형인지 전환사채형인지에 따라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 시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생계획서의 출자전환 조항에 신주 발행 방식이 쓰여 있는지, 사채 형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채무 대응 — 채권자 청구에 맞서는 순서와 구상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대표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해 오면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생계획과 인가결정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특정합니다. 그다음 그 효력발생일 기준의 주당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마련해 소멸액을 계산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고, 2009다85830 판결 사건도 청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주식 평가 자료는 보증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회사 재무자료를 가진 대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립 때 작성된 조사위원 보고서, 청산가치 평가, 효력발생일 전후의 재무제표 등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감정 신청으로 효력발생일 기준의 주식 가치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뒤에는 민법 제441조에 따라 주채무자인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구상권 같은 회생채권도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므로, 변제 시점과 회생계획 권리변경 내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상권을 어떤 채권으로 신고할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와 맞물려 있어, 변제에 앞서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에서 채권이 70% 면제되면 연대보증도 70%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제된 부분도 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은 부분뿐입니다.

Q.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전부 주식이 되면 보증채무도 전부 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만 소멸합니다. 주식이 부실해 시가가 낮다면 채권액 대부분이 보증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신주 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판례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이후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소멸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시가가 낮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보증인이 기업가치와 주당 가치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시가가 낮다는 점을 입증해 줄 책임은 없습니다. 평가서나 감정을 통해 직접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주가가 출자전환 후 크게 올랐다면 보증채무가 더 줄어드나요?

A. 발행가액에 인수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소멸의 한도이므로, 그 이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준은 효력발생일 당시의 시가이므로 이후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얻는 사후 이익은 보증인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Q.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에도 보증채무가 바로 줄어드나요?

A.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지 않습니다.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을 취득하면 그때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회사 회생에서 대표의 연대보증은 회생계획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면제된 채권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남고,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은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만 보증채무를 줄입니다. 그 기준 시점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이며, 소멸 한도는 발행가액 곱하기 인수 주식 수이고, 입증은 보증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회생계획 숫자만 보고 남은 보증채무를 가늠하기보다 출자전환 조항, 효력발생일, 주당 가치 평가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해 오기 전에 소멸액을 계산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획서와 채권 내역을 갖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