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촬영 입건 후 징계, 감경 제외 규정과 벌금 100만원 기준이 교직을 가른다 

교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큼이나 무거운 문제가 뒤따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별도로 진행하는 징계절차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교직을 잃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서 불법촬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감경이 왜 막히는지, 형사 결과가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징계 이후 어떤 불복 수단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입건 직후 벌어지는 일 — 수사 통보와 직위해제

교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수사와 병행해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입건 단계에서 먼저 닥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직위해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제6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제4호,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보직을 주지 않는 인사조치이지만, 담임 배제와 수업 배제가 즉시 일어나므로 사실상 교단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수사 통보 — 수사 시작과 종료 시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됨.

• 직위해제 — 수사 중(제6호), 징계 의결 요구 중(제3호), 기소(제4호)가 각각 독립된 사유.

• 약식명령 청구 — 제4호의 기소 사유에서는 제외되지만, 징계 의결 요구가 있으면 제3호로 직위해제될 수 있음.

• 직위해제의 성격 —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이나 이후 징계 양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음.

입건과 동시에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먼저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징계 양정까지 좌우한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 불법촬영은 어떤 틀로 판단되나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양정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정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이고, 불법촬영처럼 성 관련 비위는 이 가운데 무거운 쪽에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 사유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연결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촬영도 징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양정은 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종합해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징계령 제15조도 같은 고려사항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합니다. 별표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나누어 두고 있어, 같은 불법촬영이라도 몇 회에 걸쳐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했는지에 따라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교사 사건에서 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직접 훼손했다고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학교와 무관한 장소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났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로 직접 소명해야 반영됩니다.

감경이 막히는 이유 —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교원이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한 단계 감경받을 수 있지만, 성 관련 비위는 이 감경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각 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4조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불법촬영 비위는 감경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는 큽니다. 교육감 표창이나 장관 표창 경력이 있어도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으로 낮추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규칙 제2조 제3항의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제3호), 불법촬영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라는 이유로 징계 자체를 면하는 길도 닫혀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감경이라는 제도적 도구가 아니라 비위 사실 자체의 범위와 정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감경 대상 공적 —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교사는 교육감 이상 등), 모범공무원 선발.

• 성 관련 비위 — 위 공적이 있어도 감경 불가(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징계 자체의 면제 — 감경 제외 비위는 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의 불문 사유에서도 배제됨.

• 남는 다툼 — 사실관계 범위, 고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뉘우침과 재범방지 노력이 양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는 길도 막혀 있다.

형사 결과가 교직에 미치는 영향 — 벌금 100만원의 의미

징계와 별개로 형사 결과 자체가 신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선은 벌금형의 금액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두고,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형 확정만으로 신분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교원에게는 이보다 엄격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일반 공무원 결격과 달리 3년 같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면 파면·해임이나 형·치료감호의 확정만으로 결격이 되도록 하여 금액 기준도 두지 않습니다. 같은 불법촬영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 벌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교직의 운명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의 목표는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와 금액의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맞춰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이면 위 결격과 당연퇴직은 발생하지 않고,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제6호의3의 결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제33조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 결격이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와 수사 협조, 초범 여부가 이 단계에서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일반 결격 3년(제33조 제6호의3),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제69조).

• 교원 결격 — 성인 대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은 기간 제한 없이 임용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 미성년 피해자 — 금액 기준 없이 형 확정 또는 파면·해임만으로 결격(같은 조 제2호).

•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결격이며 성폭력범죄는 당연퇴직 사유(제33조 제5호, 제69조 제1호 단서).

형사 외에 따라오는 부담 —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결격 외에 형사법상 부수 처분이 따라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므로, 제14조 위반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으로 정해집니다.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면 15년이고, 3년을 넘는 징역형이면 20년 이상입니다. 교원은 이런 등록 사실이 있으면 학교 근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므로, 선고유예가 신분에는 불리해도 등록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전략은 이처럼 한 방향이 아닙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과 당연퇴직을 피하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처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처분이 교직과 등록 측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표로 놓고 비교한 뒤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와 자료 준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 — 출석·진술과 징계시효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입니다. 징계령 제7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수사 중이라 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이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의결기한이 짧으므로 소명 자료는 징계 의결 요구가 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자는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받고, 출석해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서면심사로 의결될 수 있으므로, 출석통지를 받으면 형사절차 이유로 건너뛰기보다 서면 진술이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이나 형사사건으로 50일 이내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진술로 대신하는 길도 제8조 제5항에 열려 있습니다.

징계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를 사유로 한 징계 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일반 비위의 3년보다 훨씬 깁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있었던 촬영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시효를 따질 때 3년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계처분 이후 — 교원소청심사 30일과 행정소송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기회가 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면·해임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해, 소청 기간 중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하면 30일 연장)에 결정해야 하고,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소청에서 다투는 대상은 사실인정의 오류,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징계양정이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앞서 본 대로 감경이 막혀 있는 비위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청에서 의미 있는 쟁점은 오히려 촬영 사실의 범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위원회가 양정 요소 중 유리한 사정을 빠뜨렸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항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 단계에서 새로운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이후 불복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입건만 되었는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곧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수사 중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와 병행해 징계 의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Q. 벌금 50만원이면 교직에 문제가 없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의 결격 기준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 50만원 벌금은 이 규정의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점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Q.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A.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성 관련 비위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적에 의한 감경 자체가 제외됩니다. 표창 경력은 징계 감경이 아니라 평소 행실과 공적이라는 양정 고려사항의 하나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계도 가벼워지나요?

A. 합의는 형사 단계에서 처분의 종류를 낮추는 데 중요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뉘우치는 정도와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이 제외된 비위라 합의만으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형 확정에 따른 결격과 당연퇴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형사 결과와 독립된 절차라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를 소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을 받은 뒤 얼마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두 단계 모두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맺음말

교사의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직위해제, 징계, 결격과 당연퇴직, 신상정보 등록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겹쳐서 진행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이 막혀 있고, 벌금 100만원이라는 선이 교직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만큼 형사 단계의 처분 종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소청심사 30일이라는 기한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를 함께 놓고 어떤 처분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