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리뉴얼 공사비, 본부가 요구한 공사라면 20~40%는 본부가 부담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리뉴얼 일정에 맞춰 매장 공사를 진행하라"고 통보하면, 가맹점주는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사실상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장을 넓히거나 옮기는지에 따라 20% 또는 40%로 갈립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저절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사비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청구해야 하는지, 본부가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본부 요구로 리뉴얼 공사를 했을 때 본부 부담분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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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포환경개선이란 간판을 바꾸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공사처럼 점포의 외관과 내부를 새롭게 하는 일을 뜻하며, 본부가 새 브랜드 콘셉트를 도입하면서 전 가맹점에 일괄 시공을 요구하는 리뉴얼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이어가려면 본부가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자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압박도 강요의 한 형태로 다뤄집니다.

강요가 있었는지는 문서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 담당자가 보낸 공문,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에 "리뉴얼 미이행 시 계약 갱신 검토", "슈퍼바이저 평가 반영" 같은 표현이 있다면 강요의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전화 통화로만 요구가 오갔다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통화 직후 요구 내용을 정리해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내 확인받아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서 설명할 본부 부담의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주가 전부 떠안는 비용이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만큼 본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노후화와 위생·안전

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첫째, 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부는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부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바닥재가 파손되었거나 조명·집기가 낡아 영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본부 지시로 인테리어를 마친 매장에 본부가 새 콘셉트를 이유로 다시 공사를 요구한다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요구를 거절할 근거가 있고, 이미 공사를 했다면 강요에 의한 공사였다는 점이 이후 비용 분담과 손해배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노후화 사유 —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 위생·안전 사유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통일성 유지나 정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브랜드 콘셉트 변경, 신메뉴 도입 같은 본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점검 결과서, 노후 상태 사진 등 본부가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20%와 40%의 갈림길 — 확장·이전 수반 여부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정해지고,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이 구체적인 비율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은 100분의 20이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은 100분의 40입니다. 같은 인테리어 공사라도 평수를 넓히거나 다른 위치로 옮기면서 하는 공사는 본부 부담비율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구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부는 대체로 제자리에서 마감재와 간판만 바꾼 공사라며 20%만 인정하려 하고, 가맹점주는 본부의 시안에 따라 주방 동선을 바꾸거나 면적을 늘렸다며 40%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사 전 도면과 공사 후 도면의 면적 차이, 이전 시 새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와 허가·신고 서류 등 객관적 자료가 비율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가맹점주가 임의로 평수를 늘린 경우까지 본부가 4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장이 본부의 리뉴얼 요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확장·이전이 없으면 공사비의 20%, 확장·이전이 따르면 40% — 이 비율을 가르는 것은 공사 전후 도면과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다.

분담 대상 비용의 범위 — 간판과 인테리어, 집기·장비는 제외

비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비용은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간판 교체비용, 둘째 인테리어 공사비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장비와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철거·바닥·벽체·천장·전기·설비 공사가 여기에 속하고 주방기기나 테이블·의자 같은 집기 구입비는 빠집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가정을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장 없이 리뉴얼을 하면서 간판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8,000만 원, 주방기기와 집기 교체 2,000만 원이 들었다면, 분담 대상은 간판과 인테리어를 합친 9,000만 원이고 집기 2,000만 원은 제외됩니다. 확장·이전이 없으므로 20%를 곱한 1,800만 원이 본부 부담액이 됩니다. 같은 공사가 점포 확장을 수반했다면 40%인 3,600만 원이 됩니다. 본부가 총공사비 1억 1,000만 원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두 항목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 반대로 본부가 가맹점주의 추가 시공분을 걸러내려 한다는 점을 계약 전후 견적서 단계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분담 대상 —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실내건축공사 일체).

• 제외 대상 —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통일성과 무관한 점주 추가 공사비.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서 간판·인테리어·집기 항목을 따로 분리해 받아 두어야 함.

• 본부 지정업체가 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해 청구.

청구 절차와 지급 기한 — 증빙 제출 후 90일

본부 부담액은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가맹점주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간판 제작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본부부담액을 지급해야 하고(제5항 본문), 본부와 점주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5항 단서). 분할은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본부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한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은 이 경우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부 지정업체로 시공했다면 점주의 청구서가 없어도 본부가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본부가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지급을 미룬다면 이 조항이 반박 근거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서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90일의 기산일을 다툼 없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부 지정업체로 시공했다면 점주의 청구가 없어도 공사 종료일부터 90일 안에 본부가 부담액을 지급해야 한다.

본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발적 개선과 귀책사유

법 제12조의2 제2항 단서는 본부 부담의무가 없는 두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전혀 없었는데도 가맹점주가 자발적 의사로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개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점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 보수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본부에 분담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본부가 "점주가 원해서 한 공사"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실상 점주 쪽 자료에 달려 있으므로, 앞서 말한 공문·메시지·회의록·슈퍼바이저 방문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규정이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입니다.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해지나 영업양도 포함), 본부는 부담액 중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사 후 18개월째에 점주가 자진해 폐업했다면 3년 중 절반이 남았으므로 본부 부담액의 절반 상당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 책임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자발적 개선 — 본부의 권유·요구가 없었다면 부담의무 없음.

• 점주 귀책사유로 생긴 위생·안전 문제의 불가피한 개선도 부담의무 없음.

• 공사 종료 후 3년 이내 본부 책임 없는 계약 종료 시 남은 기간 비례분 환수 가능.

• 본부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님.

본부가 지급하지 않을 때 — 손해배상, 시정조치, 분쟁조정

본부가 기한이 지나도 부담액을 주지 않거나 비율을 낮춰 지급한다면 세 갈래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본부가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입증 부담이 본부에게 있다는 점이 점주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 위반에만 적용되므로(제37조의2 제2항),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위반은 실제 입은 손해, 즉 미지급된 부담액 상당액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지급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본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채 해결할 수 있어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점주에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요구 공문,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발송 기록, 90일 경과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부가 구두로만 리뉴얼을 요구했는데도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요구도 요구이므로 부담의무는 성립합니다. 다만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점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통화 녹음, 사후 확인 문자, 담당자 방문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전이라면 요구 내용을 이메일로 다시 정리해 보내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비·집기를 함께 교체했는데 그 비용도 분담 대상인가요?

A. 분담 대상은 시행령상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한정되고,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서 집기 항목을 분리해 두어야 인테리어 공사비만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본부가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 분할 지급은 본부와 점주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을 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본부가 일방적으로 분할을 통보했다면 동의할 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일시에 받아야 합니다.

Q. 공사 후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받은 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한 부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본부의 계약 위반 등 본부 책임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종료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이미 공사를 끝냈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행령상 지급기한은 청구일 또는 공사 종료일부터 90일이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빙 확보가 어렵고 소멸시효 문제도 생기므로 가능한 빨리 서류를 정리해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Q. 본부 부담분을 정산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간판 제작 계약서와 함께 본부의 리뉴얼 요구를 보여주는 공문·메시지, 확장·이전이 있었다면 공사 전후 도면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간판·인테리어·집기를 분리한 자료가 가장 쓸모가 큽니다.

맺음말

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전 여부에 따라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비의 20% 또는 40%를 본부가 부담하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본부가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노후화와 위생·안전으로 제한되고, 분담 대상 비용과 청구 기한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으려면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 항목별로 분리된 공사비 서류, 청구서 발송 기록을 공사 단계부터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부가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시정조치 신고, 분쟁조정 가운데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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