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와 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본부 매입가에 일정 금액을 얹어 받아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맹점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이고, 계약서에는 물품대금만 적혀 있을 뿐 본부가 이 중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한 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했고 수년간 점주가 이의 없이 거래했으니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맞서지만,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문제에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액가맹금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합의가 있어야 본부가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없었다면 어떤 범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차액가맹금이란 — 물품대금 안에 숨어 있는 가맹금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지원의 대가로 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그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몫은 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로열티나 가맹비는 계약서에 금액이 박혀 있지만 차액가맹금은 물류 마진의 형태로 점주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쌓입니다. 예를 들어 본부가 매입가 1만 원짜리 원재료를 점주에게 1만 3천 원에 공급한다면, 점주는 3천 원이 본부의 수익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매출이 클수록 차액도 커지므로 수년이 쌓이면 점포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맹금 — 가맹점운영권·영업지원의 대가로 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차액가맹금 — 본부 공급 물품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로열티·가맹비와의 차이 —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물품 단가 안에 녹아 있음.
확인 자료 — 발주내역, 본부 공급 단가표,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 기재.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몫은 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이다.
가맹금 수수에는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24다294033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한국피자헛 사건)은 가맹금의 지급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수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점주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약 215억 원의 반환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본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는 계약서에 "본부는 물품을 공급하고 점주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정도의 포괄 조항만 있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큽니다. 물품을 공급한다는 합의와 그 대금에서 본부가 일정 비율의 차익을 가져간다는 합의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부가 물품을 공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본부의 마진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가맹금 수수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묵시적 합의 항변 — 본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선
본부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의 합치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합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요소를 여럿 제시했습니다.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 본부와 개인 점주 사이의 협상력 격차.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 점주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는지, 부합계약이었는지.
정보 제공의 충분성 — 점주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만큼 차액 규모를 알 수 있었는지.
본부가 계약서에 쓰지 않은 특별한 사정 —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도 명시하지 않은 이유.
점주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거래 관행.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점주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이고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은 이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본부가 이를 실제로 제공했는지와 점주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시기 선고된 맘스터치 사건에서 본부가 승소한 것은 차액가맹금 수수 자체가 아니라 공급가격 인상의 효력이 쟁점이었고, 점주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상당 기간 이의 없이 거래한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어서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정보공개서와 정보제공 의무 —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주가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 방법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합의 여부를 다투는 첫 단계입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은 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허위·과장),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기만적 정보제공)을 금지합니다. 차액가맹금처럼 점주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거나 비율만 적고 산정 방식은 알리지 않았다면, 구체적 합의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별도의 위반 문제도 생깁니다. 점주는 정보공개서 기재 여부와 기재 방식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합의가 없었다면 본부가 받은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범위는 본부가 실제로 얻은 차액입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부의 매입 단가는 점주가 알 수 없는 영업비밀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본부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다른 근거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4다294033 사건에서 원심은 각 점포의 연간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반환액을 추산했고, 자료가 없던 2016~2018년분은 이후 공시된 비율로 역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점주는 자신의 매출 자료와 정보공개서의 비율만으로도 대략의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 원, 공시된 비율이 3%라면 연 1,500만 원이 차액가맹금으로 추산되고, 이를 계약 기간만큼 합산하는 식입니다.
청구 근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 산정 — 본부 매입가 자료가 우선, 없으면 매출액 × 공시 비율로 추산.
점주 준비 자료 — 점포별 연도별 매출 내역, 발주·정산 내역, 각 연도 정보공개서.
이자 — 본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때부터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 가산을 다툴 수 있음.
소멸시효와 청구 시기 — 오래 기다릴수록 불리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본부가 상인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연도분부터 순차로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점주가 차액가맹금 문제를 알았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만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소제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 제기가 본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소 제기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점주가 지금 준비할 것 — 증거와 행동 순서
첫째, 계약서와 계약 당시 제공받은 모든 문서를 모읍니다. 정보공개서 수령 일자와 방법, 가맹계약서의 물품 공급 조항, 본부 물류시스템의 발주·정산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차액가맹금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점주가 협상할 수 있었는지를 정리한 메모도 묵시적 합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본부의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내려받아 차액가맹금 기재 여부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던 연도가 있다면 그 시기의 합의를 인정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 같은 본부의 다른 점주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공동소송은 비용을 나눌 수 있고 문서제출 협조에 유리하지만, 점포마다 계약 시기와 정보 제공 경위가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적혀 있었다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하고, 점주가 정보를 충분히 받아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재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계약서에 본부가 물품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차액가맹금 합의도 포함되나요?
A. 물품 공급에 관한 합의와 공급대금에서 본부가 차익을 얻는다는 합의는 별개입니다. 가맹금 수수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그 수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급 조항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수에 대한 합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본부 매입 단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액을 계산하나요?
A.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본부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연간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해 추산하는 방식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연도는 이후 연도의 공시 비율로 역산하기도 합니다.
Q. 이미 폐점했거나 계약이 끝난 점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 안이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점 후에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발주내역과 정산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 이의 없이 거래했는데 그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본부는 이의 없는 거래를 묵시적 합의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주가 차액의 존재와 규모를 알지 못한 채 거래했다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가 언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소송을 내면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소 제기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갱신 시기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차액가맹금은 물품대금 속에 들어 있어 점주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가맹금인 이상 그 수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나 장기간의 무이의 거래만으로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환액은 본부의 매입 자료나 매출액에 공시 비율을 곱한 추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점주는 매출 내역과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고 본부가 묵시적 합의를 다투는 만큼, 계약 시기와 정보 제공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 중이거나 폐점했더라도 자신의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