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2~3년 경과한 고소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다퉈 장애인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2~3년 경과한 고소와 진술의 불명확성을 다퉈 장애인 성범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폐성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수원시 소재 D병원 구내 세탁실에 세탁물 수거 업무로 출입하면서 B와 대화를 나누고, 퇴근 시 자신의 차량에 종종 동승시키다가 B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피의자는 저녁 무렵 B를 피의자 운전의 화물차에 태워 불상지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B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B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 안에서 B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B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장애가 있는 B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단계에서 B와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이나 협박으로 B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가 행사한 유형력은 B의 머리를 밀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B가 힘들다고 하자 A가 곧바로 행위를 멈추었으며, 그 이전에도 서로 포옹과 키스 등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의 고소가 사건 후 2~3년이 지나 이루어졌고, 직접증거가 B의 진술뿐이며, 진술이 행위 과정과 감정에 한정되어 강제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술 시점, 일관성, 구체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이나 유사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진술 시점의 경과와 진술의 모순, 객관적 정황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무혐의 결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가 자폐성장애 3급인 피해자 B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는지, 그리고 B의 진술만으로 장애인유사성행위와 장애인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직접증거가 B의 진술뿐이고 고소가 사건 후 2~3년이 지나 이루어졌으며 진술이 행위 과정과 감정에 한정되어 있어, 진술 시점과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B의 진술만으로 A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고, 장애인 피해자는 피암시성이 강하고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