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횡령과 차이·폐지 논의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횡령은 맡은 재물을 가져간 것, 배임은 맡은 사무를 어겨 손해를 입힌 것이며, 절차를 거쳐 합리적 근거로 내린 경영 판단은 결과가 나빠도 배임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배임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폐지·특례법안과 요건 강화안을 검토 중이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

배임은 형사 죄명 가운데 가장 경계가 흐린 죄입니다. 횡령은 돈이 사라진 흔적이 남지만, 배임은 "회사를 위해 한 결정"이 나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무위배"로 평가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대표·임직원은 "내가 뭘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배임이냐"고 묻고, 고소를 검토하는 회사는 "배임인지 횡령인지"를 묻습니다. 요즘은 "배임죄가 폐지된다던데 제 사건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까지 더해졌습니다. 성립요건과 형량, 횡령과의 차이, 경영판단의 경계, 폐지 논의 현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서,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임직원처럼 그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업무상배임죄가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 타인의 사무 처리자 : 회사·조합·개인으로부터 재산 관련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입니다. 대표이사·이사뿐 아니라 팀장, 영업 담당, 자금 담당 직원도 해당합니다.

✔ 임무위배 행위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결재·이사회 절차를 건너뛴 것 자체가 임무위배의 징표가 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본인 또는 거래처, 가족, 새 회사 같은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의 손해 :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도 포함됩니다.

✔ 고의 : 임무위배와 그로 인한 손해·이익 발생을 인식해야 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에 포함합니다. 회사 돈을 담보 없이 빌려줬는데 아직 변제기가 안 됐거나, 회사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도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기준은 직급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가"입니다. 거래처 선정 권한이 있는 구매 담당, 가격을 정하는 영업 담당, 자금 집행을 맡은 경리 담당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지위라면 배임의 주체가 아니고, 지시한 사람의 배임에 가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2. 횡령죄와 배임죄,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맡아서 보관하던 재물(돈·물건)을 가져간 것이고, 배임은 맡은 사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회사 자금 개인 사용이나 공금 유용처럼 돈이나 물건이 직접 움직였으면 횡령, 무담보 대여·보증, 저가 매각·고가 매입, 영업비밀 유출,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면 배임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횡령은 가져간 금액으로 손해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배임은 손해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횡령과 배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은 고소인도 어느 쪽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금을 거래처에 빌려준 경우,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처분했다고 보면 횡령이고, 회사를 위한 대여였지만 담보 없이 해 줬다고 보면 배임입니다. 수사기관은 둘 중 하나로 정리하며, 손해액 산정과 변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업무상배임 형량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공소시효 10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공소시효 15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은 이득액 1억 원 미만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5억 원 1년에서 3년, 5억~50억 원 2년에서 5년, 50억~300억 원 4년에서 7년, 300억 원 이상 5년에서 8년입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손해를 회복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임은 가져간 돈이 없어 돌려줄 금액도 바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먼저 정리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회복이나 합의를 진행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배임의 특별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횡령에는 없고 배임에만 있는 사유로, 배임 사건의 변호는 이 사유가 있는지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대여금이 회수됐거나 담보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

✔ 실질적 1인 회사·가족 회사인 경우

✔ 피해의 대부분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신고

⚠️ 특정경제범죄법은 피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10억 원 손해가 났어도 피의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3억 원이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무담보 대여라면 대여금 전체인지 회수 불능액인지, 저가 매각이라면 시가와의 차액인지가 쟁점이며, 5억 원 전후, 50억 원 전후의 사건은 이 산정 하나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이 갈립니다.

4. 경영 실패는 왜 배임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검토했고, 절차를 거쳤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손해를 알면서 한 결정은 배임입니다.

"경영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배임으로 인정된 유형은 담보·심사 없이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한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하거나 높게 매입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퇴사하면서 영업비밀·고객 자료를 반출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반대로 심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업상 필요로 한 대여, 감정평가·비교 견적을 거친 거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나 본인의 경험·기술을 활용한 경우, 동산 이중매매(대법원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는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직전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를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다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본인의 경험과 기술에 불과하다면 배임이 아니고, 회사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업이나 이직을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핵심은 "회사의 자산인 정보를 가져갔는가"입니다.

5. 배임죄 폐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0월 기준 배임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배임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현행법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대통령이 경영 실패로 기업인이 처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임죄 개편을 추진했고, 여당은 9월 형법 배임죄 폐지와 개별법 보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4월 법무부는 가칭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법령 등에 따라 재산 관리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좁히고, 처벌 행위를 7개 유형으로 열거하며, 현실적 손해를 요구하고,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열거 방식의 처벌 공백 우려로 배임죄 조항을 유지하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국회 통과 전이고, 최종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정안의 내용과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지면 재판 중인 사건에 새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형법 제1조 제2항), 특례법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존 행위가 새 법의 처벌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 "배임죄가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법으로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적용 대상과 요건이 좁아지는 것이지,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전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건너뛴 결정은 지금도 앞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6.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또는 고소하려면?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첫째, 고소장의 행위가 횡령인지 배임인지, 특정경제범죄법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득액 산정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결재 서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품의서, 검토 보고서, 외부 자문 등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영판단 항변의 기초입니다.

셋째, 고소장의 피해액이 실제 손해인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넷째, 결정 당시의 상황과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를 인정하는 것과 "임무를 위배했다"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 임직원을 배임으로 고소하려면

첫째, 어떤 결정이나 행위가 어떤 규정·절차에 위배됐는지 문장 단위로 특정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현실적 손해와 손해 발생 위험을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셋째, 상대나 새 회사, 거래처, 가족 등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특정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배임이 아닙니다.

넷째, 횡령, 배임, 영업비밀 침해 가운데 입증 자료가 갖춰진 죄명으로 좁혀 고소합니다. 입증되지 않는 죄명을 함께 적으면 고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배임 사건의 출발점은 "손해가 났는가"가 아니라 "절차를 거쳤는가"입니다. 검사가 배임의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에 이른 과정에 회사를 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생략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소당한 분이라면 당시의 결재와 검토 자료부터 찾아야 하고, 고소하려는 분이라면 상대가 건너뛴 절차와 귀속된 이익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배임죄가 어떻게 바뀌든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는 폐지됐나요?

2026년 10월 기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특례법 초안과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은 없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는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회사에 손해가 났지만 제가 얻은 이익은 없는데 배임인가요?

거래처, 가족, 새 회사 같은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익을 얻지 않고 회사에 손해만 났다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어 배임이 아니며, 경영 실패나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업무상배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무위배 행위로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이득액 5억~50억 원은 10년, 50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임죄 개정 논의는 입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