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벌금형 500만 원 성공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인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과 재범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사건보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시간이 길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기에 재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으며,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초원 음주·교통 전담 TF의 조력

초원은 먼저 의뢰인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 수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운전 목적,

실제 이동거리 등에 관해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잘못과 상당한 운전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인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음주 경위를 함께 살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원은 의뢰인이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처벌 전력이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며,

운전거리도 길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원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내용을 살피고,

과거 처벌 내역과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과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초원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