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재산분할 판결, 2심에서 뒤집어 억대 감액 및 형사방어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항소심)

혼인기간 : 약 7년 이상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피고(항소인)

결과 : 이혼 성립, 재산분할 액수 대폭 감액(억대 감소), 형사고소 무혐의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1심에서 이미 이혼 및 재산분할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가호를 찾았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재산조회 및 금융자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 주장 위주로 재산이 산정되면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이 인정되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억대 금액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상대방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는 매우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호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1심에서 누락된 금융자료·재산내역 전면 재정리 및 재산구조 재설계

- 혼인파탄 경위 및 쌍방 책임 구조를 재구성하여 불리한 판단 요소 제거

- 과다 산정된 재산분할 액수의 근거를 하나씩 붕괴시키는 항소 전략 수립

- 병행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무혐의 도출 전략 병행

[가호만의 솔루션]

1.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여 재산 규모 자체를 재정리

2.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 변동 경위 등을 치밀하게 다투어 과도하게 산정된 분할액의 근거를 효과적으로 배척

3. 그 결과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억대 이상 감액시키는 실질적인 역전 판결 도출

4.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 확보

[사건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액수 대폭 감액(억대 감소)

형사사건 무혐의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불리하게 형성된 재산분할 구조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조회와 금융자료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심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산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억대 규모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과 병행된 형사고소까지 무혐의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민·형사 전반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