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남성과 바람 핀 아내, 상처받은 군인을 대리하여 소송 진행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상간손배

혼인기간 : 7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원고(군인)

결과 : 상간남들 모두 손해배상책임 인정(총 2200만원)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가 다수의 남성과 무차별적인 불륜을 거듭하고 있어 고심 끝에 상간손배소송을 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손배에서 반드시 승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의뢰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 조력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두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 자료까지 활용

- 뿐만 아니라 집 인근 CCTV나 직장 인근 모텔 CCTV까지 파악 후 제출

[가호만의 솔루션]

1. 기존에 확보된 증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증거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실행

2. 상대방 상간남들의 부당한 항변은 모두 방어

[사건결과]

상간남 모두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간남 1은 1500만원

상간남 2는 700만원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고 그 상대방들이 여러명이라 더 큰 충격이었단 사건으로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남들 편을 들고 있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적대화를 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