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남성과 바람 핀 아내, 상간남 손배 소송 걸어 모두 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상간손배

혼인기간 : 8년

자녀 유무 : 1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상간남들 모두 손해배상책임 인정(총 1800만원)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가 매일같이 동호회를 가고 술을 마셨는데 알고보니 다수의 남성과 무차별적인 불륜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상간손배소송을 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간손배에서 반드시 승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두 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 자료까지 활용

- 뿐만 아니라 집 인근 CCTV나 직장 인근 모텔 CCTV까지 파악 후 제출

[가호만의 솔루션]

1. 기존에 확보된 증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증거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실행

2. 상대방 상간남들의 부당한 항변은 모두 방어

[사건결과]

상간남 모두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간남 1은 1,000만원

상간남 2는 800만원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고 그 상대방들이 여러 명이라 더 큰 충격이었단 사건으로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남들 편을 들고 있어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