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남 상대로 동시 소송, 위자료 3000만원 확보 등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혼인기간 : 11년

자녀 유무 : 1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아내 3,000만원·상간남 1,500만원 위자료 인정, 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월 80만원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 상대방과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확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가호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동시 소송 구조 설계로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위자료 극대화

-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규모 확대

-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도록 구조화

-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를 의뢰인의 실제 부담 가능 범위 내로 제한

[가호만의 솔루션]

1.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를 이중 구조로 확보

2.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아내 3,000만원, 상간남 1,5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 인정 도출

3.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도록 주장하여 재산분할 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어

4.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의뢰인의 소득 및 부담 능력을 근거로 적극 다투어, 월 80만원 수준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

[사건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청구성공(아내 3,000만원, 상간남 1,500만원)

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월 80만원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사안에서 단순히 이혼에 그치지 않고, 상간남까지 포함한 동시 소송 전략을 통해 위자료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남 각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주장하였고, 3,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재산분할 부담까지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통상보다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뢰인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