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20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례 상간 손배 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상간손배

혼인기간 : 20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상간녀 손해배상책임 인정(총 1800만원)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배우자(남편)가 자신과는 성관계를 하지도 않고 발기부전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직장 내 매우 어린 여성과 성관계 등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상간손배소송을 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뜬금없이 남편에 대한 준강간 주장으로 변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어까지 희망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배우자가 바닷가나 여성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한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남편과의 통화내역, 남편의 출퇴근 내역까지 확보

- 뿐만 아니라 집 인근 CCTV나 직장 인근 CCTV까지 파악 후 제출

[가호만의 솔루션]

1. 기존에 확보된 증거 이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증거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실행

2. 상대방 상간녀의 부당한 준강간 항변까지 모두 방어

[사건결과]

상간녀 위자료 1,000만원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혼인기간 20년이 되었는데 20년 어린 여성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상간손배를 제기하자 불륜녀가 갑자기 준강간 주장을 하는 등 뻔뻔한 상황 속에서도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