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자녀2명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도 방어한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약 15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피고(반소원고)

결과 : 자녀 2명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의 국민연금 보호(상대방의 분할연금액 0원 인정)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장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거짓 주장과 감정적인 대응을 반복하며 사건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양육 환경이나 기존 양육 경과보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에 기반한 요구를 지속하였고, 동시에 고액의 재산분할까지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인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피하면서 사건을 현실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가호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대방의 비합리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 입증

- 아버지인 의뢰인이 실제로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설계

- 재산분할은 협상으로 정리하되, 과도한 요구를 대폭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

[가호만의 솔루션]

1. 자녀들의 생활환경, 양육 경과, 정서적 안정 요소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통상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2. 상대방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재산분할 요구를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1억 9,000만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조정

3. 쌍방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조건을 포함시켜,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

[사건결과]

이혼 성립

아빠인 의뢰인에게 딸 2명 양육권 모두 확보

재산분할 1억 9,000만원으로 조정

의뢰인의 국민연금 방어 성공(상대방의 분할연금액 0원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적인 전략을 통해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에서는 양육 환경과 실질적인 양육 능력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장래 분쟁 요소까지 제거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