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벤츠 스웨디시에 간 건 맞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나요? 다들 존스쿨 받고 끝난다던데, 저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오십니다. 방문 기록이 있으니 인정하고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벤츠 스웨디시 무혐의는 여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정확히 잡았을 때 열립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혐의가 왜 아직 가능한지, 수사기관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혐의를 가르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혐의가 어렵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벤츠 스웨디시, 방문 기록이 있어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1. 벤츠 스웨디시 무혐의, 아직 가능한 이유
벤츠 스웨디시 사건에서 무혐의는 여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이지, 업소에 방문했거나 마사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벤츠 스웨디시를 수사하는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장부와 예약·결제 기록으로 방문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매매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실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방문과 결제를 확인한 뒤에도 본인 진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성인 사이의 성매매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옛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로 끝낼 수 있고,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가는 문은 경찰 단계와 송치 이후 단계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만으로 처벌 불가 — 처벌 대상은 대가를 준 성교·유사성교행위이지 방문이나 마사지 자체가 아닙니다.
- 행위 입증 필요 — 방문 사실이 확인돼도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돈을 지급했거나 서비스를 기대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성인 사건 불송치 가능 — 아동·청소년 사건과 달리 성인 성매매는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장부와 이체 내역이 증명하는 것
장부와 이체 내역이 증명하는 것은 예약과 결제까지이고,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장부는 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업소 통신 기록은 그 번호로 예약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이체 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면 "이 사람이 이 날 업소에 갔고 돈을 냈다"는 점까지는 상당히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직접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 업소가 A코스와 S코스로 운영됐고 대부분 18만원짜리 S코스가 선택됐다는 사정, 수사기관이 S코스를 유사성교행위가 이뤄진 코스로 본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입니다. 관리사가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가 있었다는 것과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같은 코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진술로 채우려 합니다.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증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추측이나 단정으로 먼저 인정해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빈자리는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몫입니다.
- 장부는 예약 사실 — 예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예약 시각·코스 기재까지를 보여 줍니다.
- 이체는 결제 사실 —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 코스 선택은 정황 — S코스 선택은 수사기관이 중시하는 정황일 뿐 행위 자체의 증명은 아닙니다.
- 행위는 별도 입증 — 자료가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혐의를 가르는 쟁점
실제 사건에서 무혐의 여부는 몇 가지 쟁점에서 갈립니다. 첫째는 실제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성교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체 접촉 방식의 마사지에 그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둘째는 대가 관계와 인식입니다. 지급한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업소를 어떤 곳으로 알고 예약했는지는 사안에 따라 의미 있는 다툼이 됩니다. 이 업소는 유흥정보 사이트뿐 아니라 일반 마사지 사이트·앱에도 홍보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알게 되어 무엇을 기대하고 갔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셋째는 방문 횟수와 경위입니다. 한 번 방문한 사람과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부터 다르고, 방문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설명될수록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집니다.
이 모든 쟁점을 관통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첫 통화, 첫 조사, 이후 제출하는 의견서까지 내용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제 행위 여부 —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 방식의 마사지에 그쳤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대가 관계와 인식 — 지급한 돈의 성격과 업소를 어떤 곳으로 알고 갔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방문 횟수와 경위 — 방문 횟수와 업소를 알게 된 경로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 진술의 일관성 — 첫 통화부터 의견서까지 내용이 흔들리지 않아야 다툼이 힘을 얻습니다.
4. 무혐의가 어렵다면, 차선책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방문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인정한 진술이 있는 경우처럼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쪽으로 목표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도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다툴지 존스쿨을 목표로 할지는 사건 기록과 내 사정을 놓고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행위가 없었는데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편의상 인정하고 존스쿨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판단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다툰 사례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툴 사건인지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초범 여부 확인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존스쿨 이수 조건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 전과 없이 마무리 —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재범 방지 소명 —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목표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같은 기록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고,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뒤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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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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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입금 같은 정황이 있어도, 그 정황이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다투면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벤츠 스웨디시 무혐의 가능성이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장부와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그 자료가 행위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고, 그 빈자리를 첫 진술이 채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방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체념하셨다면, 인정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진술 준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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