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벤츠 스웨디시 건으로 경찰이 전화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날짜를 바로 정하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집으로 서류가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벤츠 스웨디시 출석요구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여기서 시작합니다. 조사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는 피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맞이해야 하는 단계이고, 출석 일정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벤츠 스웨디시 출석요구가 어떻게 오는지, 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조사 당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벤츠 스웨디시 출석요구, 꼭 가야 하나요? 집으로 서류가 오나요?"
1. 벤츠 스웨디시 출석요구는 전화로 시작된다
이 사건의 출석요구는 대개 경찰 전화로 시작됩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벤츠 스웨디시를 수사하는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소 장부와 예약 기록으로 확인한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사실과 성매매 인정 여부를 묻고, 그 통화에서 출석 날짜를 잡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확인한 뒤라는 뜻입니다.
전화로 날짜를 바로 정하자고 해도 그 자리에서 확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사받는 사람의 사정과 변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을 확인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연락해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말만 해 두고 연락을 끊으면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사 장소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직속 부서가 수사하고 있어, 안내받은 조사 장소와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과 회신 번호를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고 동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시작 — 장부·예약 기록으로 확인된 손님에게 전화로 방문·인정 여부를 묻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 조사 대상 확인 —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확인한 단계입니다.
- 일정은 협의 — 통화 중에 날짜를 확정할 의무는 없지만,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연락해야 합니다.
- 장소와 담당자 확인 — 시·도경찰청 직속 부서 수사이므로 조사 장소·부서·담당자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2. 출석요구를 피하면 생기는 일
출석요구를 피하면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미루기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그 우편은 주소지, 즉 집으로 갑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우편을 먼저 받아 보는 순간, 숨기고 싶던 사건이 집 안에 알려지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불응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이후 처분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협의해 정하고, 그 전까지 충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피보다 협의가 오히려 집으로 우편이 오는 상황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 자택 우편 송달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석요구서가 주소지인 집으로 우편 발송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노출 — 가족이나 동거인이 우편을 먼저 받으면 사건이 집 안에 알려지게 됩니다.
- 체포영장 청구 사유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이어지면 법상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해법 — 회피보다 일정을 협의해 정하는 것이 우편으로 알려지는 상황을 막는 길입니다.
3. 출석 전 확인하고 정리할 것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피의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피의자는 본인이 혐의를 받는 것이어서 조사의 초점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언제 몇 번 방문했는지, 어떤 번호로 예약했는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어떤 코스를 안내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되,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예약 문자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기억과 기록이 어디서 맞고 어디서 다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은 "갔느냐"를 넘어 "S코스를 이용했느냐,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느냐"에 맞춰집니다. 방문한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다른 문제이므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는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조사의 초점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방문 일시·횟수·예약·결제·실제 받은 것을 적되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 기록 보존과 대조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기억과 맞춰 보는 자료로 씁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출석 전에 변호인과 정합니다.
4. 조사 당일 지켜야 할 원칙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유도성 질문이나 단정적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조사 시작 전에 고지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나 법리상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고,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처분 결과 통지도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출석 단계에서부터 송달받을 장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석요구는 사건의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의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인 동석 —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권이 있고, 동석하면 유도성 질문과 단정적 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추측 진술 금지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하고 추측으로 채워 답하지 않습니다.
- 조서 열람과 수정 —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취지와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출석 전 준비부터 진술 방향을 잡아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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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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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입금 같은 정황이 있어도,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벤츠 스웨디시 출석요구를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장부와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손님을 차례로 부르고 있고, 출석 전 준비와 조사실에서의 답변이 이후 처분을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이라면,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일정과 진술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출석 준비부터 조사 동석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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