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징역 2년 6개월 실형→쌍방항소 끝에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대 우등졸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성범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여, 1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성공사례입니다.

​

특히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쌍방항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사건 개요]

성범죄, 아청범위반, 성범죄실형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던 직장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제안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고, 몇 개월 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위반 사건인 만큼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판단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서울법대변호사, 서울대변호사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집행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조성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위반 사건인 만큼,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항소심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까지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1심부터 사건을 수행하며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쌍방항소에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1심 : 징역 2년 6개월 실형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선고 이후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에게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

성범죄 항소심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항소심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맞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1심부터 항소심까지, 불리한 판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

이번 사건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양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범죄 실형 선고, 아청법 위반, 성범죄 항소심 및 집행유예 가능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성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우등 졸업한 탄탄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

특히 초기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기관 조사 입회, 법정 소송 수행까지 조성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