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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