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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