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2주에 걸쳐 동일 여성을 스토킹 하며, 그 여성의 집에 창문을 열어 집에 들어가려 하고, 이후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길 어떤 한 여성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인근을 배회하며 그 여성을 만나게되면 무작정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반지하에 사는 점을 이용하여, 늦은 새벽 그 집의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여러 개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2개의 사건으로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병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성도착증)이 있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고, 구속의 요건이 결여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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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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