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면허취소 중 운전 사고, 처벌과 보험은?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만,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나 구상 청구가 따르고 본인 차량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무면허운전의 범위와 처벌

무면허로 보는 경우

• 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지 않은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면허 종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예: 2종 보통으로 대형 차량)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처벌하므로, 도로가 아닌 사유지 안에서만 운전한 경우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가 나면 교특법 특례가 배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정하며,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됩니다.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후 도주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사정

법원은 무면허가 된 경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는지, 취소 후 결격기간 중인지),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 동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낮다고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이 쉽지 않습니다.

3.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보상

무면허운전이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부담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무면허 면책 조항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본인 담보도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도 무면허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사고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면허 재취득 제한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회 이상이면 2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어요.

A.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정지·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공시송달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무면허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해도 공소 제기는 막을 수 없지만,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가 됩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A. 고용주 등이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어야 할 때

• 무면허 상태에서 인적 피해 사고가 났을 때

• 보험사로부터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