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치별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없는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통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2.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100일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

• 0.08% 이상인 경우

• 0.03% 이상이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일부터 1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3. 기소유예나 벌금이 가능한가요

사고 없는 초범으로 수치가 낮은 구간이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치가 처벌 기준을 겨우 넘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검토됩니다. 반면 0.2% 이상의 고수치, 상당한 거리 운전, 인적 피해 사고, 무면허 동반 등이 있으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운전 시간대와 장소

•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시도 여부

•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절주 프로그램,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

음주 습관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단순한 반성문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4.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치가 0.03%를 아주 조금 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문제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몇 미터 옮겼어요.

A. 짧은 거리라도 운전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동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은 처분 수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생계 때문에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 간격이 커 수치를 다투고 싶을 때

• 0.2% 이상의 고수치로 정식 재판이 예상될 때

•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 사고가 함께 발생했을 때

•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