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진 접촉사고 음주 4회째,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와 다른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운전하다 좌회전 후 부주의하게 후진해 피해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입을 헹구고 측정하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높은 수치와 반복 전과, 인적·물적 피해로 실형이 우려되던 점

• 현장에서의 비협조적 태도가 양형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받도록 도왔습니다.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마지막 음주 처벌이 10년도 더 지난 벌금형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수사와 재판에서 거듭 호소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에서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 양형에 유리합니다.

• 과거 전과의 시기와 형의 종류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정리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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