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버스 추돌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약식 종결 

사건 요약

범죄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폐차될 정도였고, 버스 승객 5명이 각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피해자가 생긴 음주 사고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정식재판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으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위험

변호사의 대응

• 대형버스 승객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초기부터 합의에 힘썼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 상황 등 정상관계를 설명할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보여 주어 검사와 약식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벌금 1,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해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가볍게 끝나지 않으니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세요.

• 정식재판 여부는 직장 등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