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블록체인·NFT 티켓 재판매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⑦]

"블록체인·NFT 티켓 재판매"

DG씨는 국내 공연을 앞두고 한 기획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범 발행한 NFT 티켓을 구매해 지갑에 보관하다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정가의 세 배에 되팔았습니다. 거래는 가상자산으로 이뤄졌고 판매자 이름도 지갑 주소로만 표시됐습니다. 익명성이 있는 기술이니 일반 암표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NFT 티켓 재판매도 결국 입장할 권리를 넘긴 거래라는 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NFT 형태라도 입장권입니다
NFT 티켓은 공연에 입장할 권리를 디지털 자산 형태로 담은 것입니다. 개정 공연법의 입장권등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증표를 넓게 포함하므로 NFT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담겨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입장권을 돈을 받고 넘긴 구조는 같습니다.

2. 판매자가 허용한 재판매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는 판매자나 판매위탁자의 동의 없이 웃돈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NFT 티켓 가운데에는 발행자가 공식 마켓에서 재판매를 허용하고 가격 상한이나 로열티를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 거래했다면 블록체인 티켓 리셀이 부정판매가 아니라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3.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달라집니다
공식 마켓이 아닌 곳에서 팔거나 가격 상한을 피하려고 지갑을 통째로 넘겼다면 판매자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웃돈 판매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갑 전체를 넘기는 방식은 계정 양도와 비슷한 문제도 함께 낳습니다.

4. 지갑 주소도 신원으로 이어집니다
지갑 주소만 보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순간 실명 계좌와 연결됩니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지울 수 없어 오히려 거래 흐름이 더 정확하게 남습니다. 같은 지갑에서 여러 장의 티켓이 반복해 팔린 기록은 상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금도 수익입니다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받은 시점의 원화 가치로 수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큰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추징과 과징금 계산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국내 도입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NFT 티켓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단계이고 이에 대한 수사나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가격 상한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거는 방식이 시도되는 정도입니다. 법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영역이어서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 발행 조건과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NFT 티켓의 발행 약관과 재판매 조건 그리고 거래 해시를 보관해 두어야 동의 범위 안의 거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공지한 재판매 정책 화면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법의 빈틈처럼 보이지만 법은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발행자가 허용한 재판매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NFT 티켓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이 낯설수록 거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