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좌석 업그레이드권·교환권 거래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⑥]

"좌석 업그레이드권·교환권 거래"

F씨는 팬클럽 이벤트로 받은 좌석 업그레이드권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이 권리를 쓰면 일반석 표를 앞자리로 바꿀 수 있었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표 자체가 아니니 암표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교환권 여러 장을 팔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권이나 교환권 판매도 개정 공연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교환권도 입장권등에 포함됩니다
개정 공연법은 입장권뿐 아니라 관람권과 할인권 그리고 교환권까지 입장권등으로 묶어 규율합니다. 표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웃돈에 팔았다면 입장권을 판 것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 쿠폰 형태로 받은 교환권도 공연 입장과 연결돼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2. 업그레이드권은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좌석을 바꿀 수 있는 권리만 담긴 업그레이드권이 입장권등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표에 붙는 혜택일 뿐 입장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입장권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권이 새 좌석의 표를 따로 발권해 주는 구조라면 입장권등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구입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로 무료로 받은 교환권이라면 구입가가 0원이어서 받은 돈 전부가 웃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구매에 딸려 받은 권리라면 그 상품 가격 중 얼마를 구입가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계산에 따라 웃돈의 크기와 과징금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반복 판매라면 상습성이 문제됩니다
교환권을 한 장 판 것만으로 부정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공연의 교환권을 모아 반복해서 팔았거나 판매를 위해 상품을 대량으로 샀다면 상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판매 글에 여러 공연의 권리를 한꺼번에 올렸다면 그 자체가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 기획사 약관 위반도 함께 봅니다
업그레이드권과 교환권은 대부분 양도 금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양도가 확인되면 권리가 취소되고 원래 표까지 무효가 될 수 있어 구매자와 환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팬클럽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6. 상품 대량 구매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환권을 얻으려고 앨범이나 굿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한 것인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분명할수록 부정구매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7. 권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매한 권리가 입장을 보장하는지와 무엇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법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벤트 공지와 권리 안내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를 처음 받은 경위와 판매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교환권 판매는 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법은 입장과 연결된 권리를 넓게 봅니다. 판매한 권리의 성격과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교환권이라도 판매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