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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예매 계정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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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예매 계정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④]


"예매 계정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

D씨는 예매에 성공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표를 팔았습니다. 본인 확인이 강화되면서 표만 넘기면 입장이 막힐 수 있어 계정째 넘기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계옮이나 아옮으로 불리는 방식입니다. 계정 공유 판매는 표를 직접 넘기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1. 계정을 넘겼어도 실질은 표를 판 것입니다
구매자가 넘겨받은 계정으로 입장한다면 결국 돈을 받고 입장할 권리를 넘긴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므로 로그인 양도 방식이라도 웃돈을 받았다면 입장권 판매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정 이용료나 수고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표값에 붙은 웃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없이도 처벌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계정을 넘기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계정을 여러 공연에 걸쳐 반복해 넘겼다면 그 자체로 영업성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3. 본인 확인을 피한 점은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예매처와 기획사가 본인 확인을 두는 것은 양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계정을 넘겨 다른 사람이 명의자인 것처럼 입장하게 했다면 입장 관리 업무를 속인 위계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입장 현장에서 명의자인 척 신분을 속였다면 위계의 정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4. 취소 후 재예매 방식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업자가 좋은 자리를 미리 잡아 둔 뒤 구매자 계정으로 옮겨 다시 예매하는 아옮 방식은 예매처의 공정한 판매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구매 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5. 계정 명의자도 조사를 받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넘겼다면 명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명의자가 판매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정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시점과 이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6. 계정 양도로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긴 계정에 저장된 결제수단이나 개인정보가 구매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다른 표를 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명의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넘긴 계정의 비밀번호는 빨리 바꾸고 결제수단도 삭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정 정지에 대비합니다
예매처는 계정 양도를 약관 위반으로 보고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예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입장하지 못하면 환불 분쟁이 생기므로 거래 내역과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로그인 양도는 표를 넘기지 않으니 안전하다는 말과 달리 판매와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계정을 넘긴 횟수와 받은 돈의 규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계정 명의자가 가족이라면 가족의 진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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