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모바일 티켓 QR 캡처를 팔았다면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③]

"모바일 티켓 QR 캡처를 팔았다면"

C씨는 모바일 티켓의 QR 코드 화면을 캡처해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표를 팔았습니다. 실물 표를 보낼 필요가 없어 간편했고 한 번은 같은 캡처를 두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공연 당일 먼저 입장한 사람만 들어갔고 늦게 온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R 티켓 판매는 웃돈 문제와 별개로 사기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1. QR 캡처를 넘긴 것도 입장권 판매입니다
개정 공연법의 입장권등에는 종이 표뿐 아니라 공연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증표가 포함됩니다. QR 화면 캡처를 돈을 받고 넘겼다면 입장권을 판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입가를 넘는 금액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받았다면 부정판매가 문제됩니다. 표를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같은 QR을 두 번 팔았다면 사기가 됩니다
모바일 티켓 복제는 한 번만 입장할 수 있는 표를 여러 사람에게 판 것이어서 늦게 산 사람을 속인 사기로 평가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연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중복 판매를 계획했다면 판매 건수만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3. 실수였다는 주장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캡처가 여러 사람에게 전송된 시간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입장하지 못한 구매자에게 바로 환불했다면 그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장 실패 연락을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4. 입장 기록이 판매 사실을 보여 줍니다
QR 티켓은 입장 시 스캔 기록이 남고 공연에 따라 신분 확인을 거칩니다. 예매자와 입장자가 다르면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QR로 입장을 시도한 기록이 여러 번 남으면 중복 판매가 드러납니다.

5. 예매처 약관 위반도 함께 문제됩니다
많은 예매처가 QR 캡처 양도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예매를 취소합니다. 공연 직전에 표가 무효가 되면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민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매처가 해당 계정을 정지하면 다른 공연 예매까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구매자 피해 회복이 먼저입니다
입장하지 못한 구매자가 있다면 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환불은 송금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환불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7. 거래마다 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QR을 몇 번 보냈고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판매 규모와 피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공연의 표를 여러 장 팔았다면 좌석별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한 거래는 그 기록을 따로 남겨 둡니다.

QR 캡처 판매는 간편한 만큼 실수와 고의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웃돈 판매에 사기까지 겹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피해 회복과 거래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뒤의 환불보다 그 전의 환불이 더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