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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디스코드·비공개 커뮤니티 거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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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디스코드·비공개 커뮤니티 거래방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②]


"디스코드·비공개 커뮤니티 거래방"

B씨는 아이돌 팬들이 모인 디스코드 서버에서 표를 팔았습니다. 초대 링크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래 채널이었고 운영진이 판매자 등급까지 관리했습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니 밖으로 새어 나갈 일은 없다고 믿었지만 채널 화면이 캡처돼 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디스코드 암표 거래는 비공개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판매의 반복성과 조직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1. 비공개라고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거래방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화면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부정판매 신고 시 과징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방 안의 구매자나 경쟁 판매자가 신고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공개 채널일수록 참여자끼리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신고 내용도 구체적인 편입니다.

2. 거래방 판매도 부정판매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팔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거래 채널에 판매 글을 정기적으로 올렸거나 판매자 등급을 받을 만큼 거래가 많았다면 상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거래방 규칙에 따라 가격대를 정해 두고 판매했다면 영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쉽습니다.

3. 운영진은 알선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방을 만들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면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부정판매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글을 승인하거나 가격 기준을 정했다면 관여 정도는 더 커집니다. 거래 분쟁을 중재하며 보증금을 받아 관리했다면 사실상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단순 참여자는 역할을 나눠 봐야 합니다
거래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몇 번 팔았는지와 웃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두 번 정가 근처로 넘긴 정도라면 상습성이 없다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서버 기록은 계정 정보로 이어집니다
디스코드 닉네임만으로는 신원을 알기 어려워 보이지만 대금을 받은 계좌와 표를 보낸 예매처 계정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결국 거래방 밖의 국내 기록이 신원 확인의 핵심이 됩니다. 디스코드 계정에 연결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도 신원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6. 서버를 없애도 기록은 남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서버를 삭제하거나 채널을 닫으면 다른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캡처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거래방 안의 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판매 글뿐 아니라 가격 흥정과 거래 취소 내역이 판매 규모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성사된 거래와 글만 올리고 끝난 거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거래방 판매는 숨겨져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거래가 쉽게 늘어납니다. 거래방 안에서의 내 역할과 실제 거래 내역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운영자였는지 참여자였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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