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신종 거래 방식 가이드 ①]
"샤오홍슈·위챗 같은 해외 SNS에서 거래했다면"
A씨는 국내 공연 표를 샤오홍슈에 올려 중국 팬들에게 팔았습니다. 대화는 위챗으로 했고 대금은 위챗페이로 받았습니다. 국내 중고거래 앱이 아니니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예매처 소명 요청이 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해외 SNS 암표라도 판매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어디에 올렸는지보다 어디서 팔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연법 위반 여부는 판매 글이 어느 나라 플랫폼에 올라갔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표를 사서 국내 공연의 입장권을 웃돈에 넘겼다면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플랫폼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한국에서 글을 올리고 표를 보냈다면 국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중국 플랫폼 거래도 부정판매 요건은 같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매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그리고 판매 글을 반복해 올렸는지가 상습성이나 영업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증거는 국내 쪽에 더 많이 남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은 국내 예매처의 예매 기록과 배송 기록 그리고 입장 기록을 먼저 봅니다. 같은 계정으로 산 표가 외국인 관객의 입장에 쓰였다면 그 기록만으로도 판매 흐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예매자와 입장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해외 간편결제 대금은 환전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꿨다면 환전과 입금 기록이 국내 계좌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판매 규모와 수익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므로 거래별로 금액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판매대금이 섞여 있다면 구별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5. 외국어 게시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중국어로 쓴 판매 글과 가격표는 번역을 거쳐 증거로 제출됩니다. 번역 과정에서 뜻이 과장되거나 다르게 옮겨질 수 있으므로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격 표기와 수량 표기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6. 정가 양도였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해외 팬에게 사정상 정가로 넘긴 표까지 부정판매로 묶일 수 있습니다. 거래마다 받은 금액과 구입가를 맞춰 보면 웃돈이 붙지 않은 거래를 걸러 낼 수 있고 적극 대응한다면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 게시물을 서둘러 지우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내게 유리한 정가 거래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단속의 사각지대처럼 보이지만 표를 사고 대금을 받는 과정은 국내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국 플랫폼 거래였다는 점보다 거래 규모와 웃돈의 크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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