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사건 이후 공범과 연락해도 되나: 증거인멸 오해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⑩]

"사건 이후 공범과 연락해도 되나: 증거인멸 오해"

함께 표를 팔던 동업자가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CJ씨는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연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공범 연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연락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범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서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친구나 동료 사이라면 일상적인 연락까지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건에 관한 연락입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과 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2.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공범끼리 무엇을 말할지 맞추거나 서로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연락은 증거인멸 우려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도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공범과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지워 달라는 부탁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공범에게 대화방이나 거래 기록을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하면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연락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휴대전화 압수나 상대방의 제출로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면 내 연락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5. 공범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할까
공범이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 달라고 연락해 온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짧게 거절하고 더 이상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두면 됩니다. 거절한 기록과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면 나중에 내가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6. 합의나 정산 문제는 다른 경로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분담이나 수익 정리처럼 공범과 이야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대화 내용도 사건 진술과 무관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7. 연락을 끊는 것도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그것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줄이되 기존 기록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중에 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건 이후 공범과의 연락은 내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범에게 묻기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진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한 번 더 멈춰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