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기계를 들여와 팔았는데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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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고 오락기기를 취급하던 분이 해외 업체에서 슬롯머신 기판과 본체를 들여와 국내 거래처에 넘겼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기계를 팔았을 뿐 직접 도박장을 차린 것도 아니고, 구매자가 그 기계를 어디에 쓰는지는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판매 대금, 거래처의 영업 형태,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도박 영업을 하는 줄 알면서 기계를 공급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슬롯머신과 관련된 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입 행위를 직접 겨냥한 조항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이고, 같은 기계가 게임물로 취급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어느 법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입증 구조와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롯머신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그 기계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팔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구간에 들어가므로, 어떤 요건이 쟁점인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 문제의 기계가 법이 정한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5호는 투전기를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로 정의합니다. 슬롯머신이 전형적인 투전기이지만, 실제로 현금이나 경품이 배출되는 구조인지, 단순 오락용 시뮬레이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제30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대상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입니다. 즉 구매자가 허가 없이 투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판매자가 그 점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판매자 본인이 사행기구 판매업(제2조 제4호,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검사·표시 의무(제15조, 제16조)를 어겼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기계가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로 유통된 것이어서 다른 조항(제3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다섯째, 형법상 도박개장죄 방조로 확장될 가능성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다투기
이 조항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제1호)를 처벌하고, 제2호는 그런 사람에게 기계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같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2호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처벌되므로, 요건별로 나눠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기계가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투전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나 그 대용품(토큰 등)을 넣는 구조일 것,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따라 정해져 재물등이 배출될 것입니다. 압수된 기계의 기판과 프로그램을 감정해 실제로 현금·환전 가능한 점수·경품이 배출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배출 기능이 없는 단순 연출용 장치인지를 확인합니다. 기판을 교체하거나 설정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판매 시점의 상태와 압수 시점의 상태가 같은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출 기능이 없다면 투전기 정의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법으로 규율되는 문제가 됩니다.
2) "업으로 하는 자에게"라는 상대방 요건을 입증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제2호는 구매자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이어야 성립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해 반복·계속적으로 사행행위를 했는지는 검사가 구매자 사건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계를 설치만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개인 수집·전시용으로 구입했거나, 해외 재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면 "업으로 한 자"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구매자의 영업 개시 시점, 수익 규모, 영업 장소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3) 판매자의 고의, 즉 상대방이 업으로 할 것이라는 인식을 다툽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박 영업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거래 단가가 정상 중고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반복 거래인지, 설치 장소나 영업 방식을 아는 듯한 대화가 있는지, 현금 거래나 은닉 정황이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정식 거래 서류, 용도에 대한 구매자의 설명(수출용, 박물관·전시용 등),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고의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대화와 거래 장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법조 전환 가능성과 양형 사유를 함께 점검하기
사행행위규제법 외에 어떤 법이 함께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를 같이 보아야 실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구성요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1)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경합 관계를 정리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해당 게임물의 몰수·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하므로, 허가받은 사행행위영업장에 사행기구를 공급하는 합법 거래와 구별됩니다. 입건된 법조가 무엇인지, 실제 기계가 어느 법의 규율 대상인지를 확인해 잘못 적용된 법조는 다툽니다.
2) 검사·표시 의무 위반과 본죄를 구별합니다.
사행기구 판매업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사행기구를 팔았거나(제15조 제1항),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한 경우(제16조)는 제30조 제3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가볍게 처벌합니다. 허가받은 영업장에 정식 사행기구를 공급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와, 무허가 도박업자에게 투전기를 공급한 경우는 책임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건의 실체가 후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1항 제2호 대신 제3항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3) 형법상 도박개장 방조로의 확장을 차단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구매자의 도박장 개설(형법 제247조)을 돕는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함께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방조의 고의, 즉 정범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 대수, 이익 규모, 초범 여부, 자수나 수사 협조, 기계 회수·폐기 노력,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정리해 양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금액이 실제 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로 산정되는지도 따로 다툴 부분입니다.
결론
슬롯머신을 들여와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투전기에 해당하는지, 구매자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라는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가장 무거운 제3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래 정황과 메시지 한 줄이 고의 판단을 갈라놓는 사건이어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법조로 입건됐는지, 압수된 기계가 무엇인지,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슬롯머신을 팔기만 했고 도박은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기계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판매자가 그 점을 인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판매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해외에서 수입만 하고 아직 팔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조항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팔지 못했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수집, 전시, 수리 등의 목적이었다는 점은 수입 경위와 관련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3. 구매자가 용도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알았다고 보나요?
고의는 판매자의 진술뿐 아니라 거래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단가, 반복 거래 여부, 설치 장소에 관한 대화, 현금 거래나 은닉 정황 등을 종합해 구매자의 영업을 인식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래 서류와 대화 내용을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행행위규제법 말고 게임산업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계가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4호와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입건된 법조와 기계의 실제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산업법에는 범죄수익과 해당 게임물의 몰수·추징 규정이 있어 금전적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기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를 거래 내역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송금 기록, 수입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사에서 "도박에 쓰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한 번 기록되면 고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진술 전에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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