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업체 투자계약도 약정 수익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10퍼센트씩 수익금을 드립니다." 이런 조건이 적힌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맡겼는데,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부터 입금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 항의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지급할 수 없다"거나 "불법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 어차피 무효"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두 가지 불안에 빠집니다. 하나는 계약이 무효라면 약정한 수익금은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수익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입니다.
이 질문에는 오랫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이상 그 업체와 맺은 계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었고, 처벌과 계약의 효력은 별개라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대법원이 2024년에 정리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다만 "계약이 유효하다"와 "약정 수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업체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사기 범행이 겹쳐 있다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취소하고 원금을 되찾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업체가 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유형, 즉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3조가 위반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계약이 유효하다면 약정 수익이 채무불이행으로 청구 가능한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업체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손해배상으로 갈지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업체의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업체 측 주장에 휘둘리거나, 반대로 "계약이 유효하니 약정 수익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낙관하다가 집행 단계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약정금 청구의 요건을 갖추기
대법원은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법 목적(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은 행정규제와 형사처벌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계약을 무효로 보면 오히려 선의의 투자자가 약정 이행도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돈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원금 보장이나 수익 지급 약정 자체는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현저히 반사회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이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업체의 불법성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항변이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약정 수익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청구를 세웁니다.
1)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약정의 내용을 금액 단위까지 특정합니다.
투자계약서, 약정서, 업체 홍보 자료, 상담 녹취, 메신저 대화를 모아 원금, 수익률, 지급 시기, 지급 방식(매월·만기 일시), 원금 보장 문구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투자금 송금 내역과 수익금 수령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맞춰 보아,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을 월별로 계산해 둡니다. 약정의 근거가 구두 설명뿐이거나 수익률이 "예상"으로만 적혀 있으면 확정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특정 작업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2) 투자인지 대여인지 법적 성격을 가려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같은 "약정 수익"이라도 업체가 투자금을 사업에 쓰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간 뒤 원금과 정해진 이율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후자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약정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원금 보장 없이 이익 배분만 약속한 구조라면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까지 다퉈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언, 원금 보장 여부, 정산 방식을 종합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정해야 청구취지의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약정금 지급 청구와 함께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도 업체가 돈을 빼돌린 뒤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병행해 업체 법인 계좌, 대표자 명의 부동산, 업체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구 금액의 근거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한편 업체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개별 소송 대신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하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가 겹쳤다면 취소·손해배상으로 원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기
유사수신행위는 사기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도 위 판결에서,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유사수신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즉 업체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투자자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약정금을 청구하는 길 말고도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1) 계약 유지와 취소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약정 수익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투자 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업체에 재산이 충분하고 약정 수익이 커서 계약 유지가 이득이면 약정금 청구가, 업체의 재산이 이미 바닥나 원금 회수가 급하다면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낫습니다.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기간 도과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기수령 수익금을 어떻게 셈하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투자 원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때 이미 받은 수익금을 원금에서 뺄지, 이자 성격으로 따로 볼지는 사건별로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수령한 수익금의 명목과 시기를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시효 관리도 필요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서로 보완하도록 병행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에 처해지고,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업체의 자금 흐름을 밝혀 주므로, 민사에서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가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조건으로 원금과 일부 수익을 받아내는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취지는 처벌이지 채권 회수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와 가압류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결론
유사수신 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정 수익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다310471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했고, 업체가 내세우는 "불법이라 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정 내용을 금액으로 특정하고, 계약 유지와 취소 중 유리한 길을 고르며, 가압류와 형사 절차로 재산 흐름을 확보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모아 어떤 방식의 청구가 현실적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업체가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계약이 무효라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약정 내용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계약 내용이나 체결 경위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미 받은 수익금을 업체나 관리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이 유효하다면 약정에 따라 받은 수익금을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건도 회생 중인 업체의 관리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수령 금원의 반환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취소되거나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되는 등 다른 경로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약정 수익과 원금 중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업체의 재산 상황과 사기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에 재산이 남아 있고 계약이 유지되는 편이 유리하다면 원금과 약정 수익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망이 뚜렷하고 재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회수를 우선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약정 수익은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선택하기 전에 두 경우의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Q4. 약정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나요?
계약의 실질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라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반면 사업 이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 구조라면 이자제한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언, 원금 보장 여부, 정산 방식을 보고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5.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므로 민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합의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가 곧바로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소멸시효와 가압류 같은 조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투자 경위, 업체의 설명 내용, 송금과 수령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어느 절차에서든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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