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판돈을 빌려주는 꽁지를 했는데 대부업법도 걸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소개로 도박 모임에 드나들다 보면 판돈이 떨어진 사람에게 현금이나 칩을 빌려주고 판이 끝난 뒤 원금과 함께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흔히 "꽁지"라고 부르는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몇십만 원을 융통해 준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이 열릴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하루에 얼마", "판마다 10%"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다는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그러다 도박장이 단속되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도박과 관련된 혐의만이 아니라 "대부업법 위반도 같이 적용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준 것인데 금융업도 아닌 내가 대부업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업법은 간판을 걸고 영업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꽁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빌려준 횟수, 상대방의 수, 수수료를 받은 방식, 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판에서 판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빌려주었다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박 관련 혐의가 별개로 얹힐 수 있어서, 어느 혐의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꽁지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영업성(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시·도지사 등록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그 무등록 대부업이 성립하는 요건이 갖춰졌는지입니다. 셋째, 판돈에 붙은 수수료가 같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연 20% 이자율 상한을 넘는지, 넘는다면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넷째, 대부업법과 별개로 형법상 도박죄(제246조)나 도박장소 개설죄(제247조)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도박 관련 사건이니 다 같이 처벌받는다"거나 "개인 간 돈거래니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방어 방향이 잘못 잡힙니다. 실제로는 어느 한 가지가 문제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부업의 '업으로 한 것' 요건을 사실관계로 해체하기
무등록 대부업 혐의에서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은 꽁지 행위가 대부업법상 "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요구합니다. 한두 번 빌려준 것은 영업이 아니고, 이익 없이 호의로 빌려준 것도 영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통해 영업성을 입증하려 하므로, 방어도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 빌려준 횟수와 상대방의 수를 시간순 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계좌이체 내역을 전부 모아 "수십 회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대여"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에게 한 판 동안 나누어 보낸 것이 여러 건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날짜별, 상대방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반복성의 실제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하나의 대여로 묶어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몇 명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2)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과 정산 방식으로 다툽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익 목적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때 원금만 받았는지, 판이 끝난 뒤 따로 사례로 받은 것인지, 승패 정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금액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대화에서 "이자", "수수료"라는 표현이 쓰였는지, 아니면 "밥값", "차비" 정도의 표현이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익 목적이 대여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증거로 하나씩 짚어 나갑니다.
3) 도박 공동체 내부의 융통과 영업을 구별합니다.
같이 도박하던 동료가 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돈을 융통해 준 것과, 도박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모두 같은 판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판이 끝나면 정산하는 구조였다면 영업이라기보다 판 내부의 거래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 밖에서도 연락을 받아 돈을 보냈다면 불리해지므로, 이 점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와 도박 혐의와의 관계를 분리해 대응하기
무등록 대부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수수료의 성격과 도박 관련 혐의가 별도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에서 다른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하나씩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1) 수수료의 이자 해당 여부와 이자율 상한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이자로 계산됩니다. 상한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 20%이고,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정한 경우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 예컨대 하루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만 원을 받았다면 일 10%이므로 연환산 수치가 상한을 훌쩍 넘습니다. 이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대부업 해당 여부(해결방법 [1])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 도박 혐의는 대부업법과 별개 축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꽁지가 직접 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하는 장소나 판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판돈을 공급했다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개설죄(영리 목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판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판과 무관하게 돈만 빌려주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돈을 빌려주는 위치와 판의 운영 구조 사이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몰수·추징 범위를 점검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건 맞다"고만 진술하면 영업성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횟수, 상대방, 수수료의 성격을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로 얻은 이익은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하게 큰 금액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도박판에서 판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빌려주었다면 무등록 대부업이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고, 수수료가 연 20%를 넘으면 이자율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도박 혐의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지금까지의 거래를 날짜와 상대방, 금액, 돌려받은 방식별로 정리하고, 어느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는 사람에게 몇 번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대부업이 되나요?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횟수가 적고 일회성이었다면 영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수, 기간, 수수료를 받은 방식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몇 번이었는지보다 어떤 구조로 반복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수수료가 아니라 사례비로 받았다면 이자로 보지 않나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과 연결되어 받은 금액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여와 무관하게 받은 금액이라면 그 점을 증거로 구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돈만 빌려주었는데 도박죄가 되나요?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박 관련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판돈을 공급했다면 도박장소 개설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만 빌려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판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4.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반사회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 법원에서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여 사실과 수수료 내역이 스스로 드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날짜, 상대방, 금액, 돌려받은 방식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어느 거래가 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수수료를 받은 거래가 몇 건인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만 진술하면 영업성이 인정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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