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써줬는데 경품 제공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게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이 기계에서 점수를 크게 따고는 "오늘은 바꿔 가지 않고 두고 갈 테니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나 실장이 시키는 대로 종이에 손님 이름과 점수를 적어 건네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점수보관증을 써준 것이 경품 제공이고 사행성 조장"이라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증을 받아 두었다가 다음 방문 때 점수를 다시 쓰거나 현금으로 바꾸어 간 사실이 드러나면 "나도 처벌받는 것이냐"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핵심은 점수보관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법적으로 무엇이냐입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해 얻은 점수와 경품 같은 결과물이 현금처럼 오가는 순간 그 게임물을 사행행위의 도구로 봅니다. 점수보관증은 그 점수를 게임장 밖의 시간과 장소로 옮겨 놓는 증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종이를 "환전이나 경품 지급을 전제로 한 약정의 증거"로 읽습니다.
다만 점수보관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과 교환하기로 하고 써주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형량도, 아예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에 점수보관증 작성이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경품·어떤 방식이었는지입니다. 이 위반은 제44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보관증이 점수의 환전으로 이어졌다면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 역시 제44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셋째,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되었다면 제28조 제1항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둠)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업주인지, 고용된 종업원인지, 손님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와 방어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점수보관증 = 경품 제공 = 처벌"로 뭉뚱그리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예상하게 되고,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보면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정해 버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점수보관증이 어떤 조항의 행위인지 구성요건별로 쪼개어 방어선을 세우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점수보관증 작성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법이 따로 규율하는 세 개의 행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는지(제28조 제1항 제3호), 점수를 환전·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지(제32조 제1항 제7호), 도박을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었는지(제28조 제1항 제2호)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검찰이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려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점수보관증이 무엇과 교환되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정합니다.
보관증이 단순히 "다음에 와서 같은 기계로 이어서 하겠다"는 메모인지, 현금이나 상품권과 바꿔 주기로 한 약정의 증표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갈립니다. 현금·상품권·유가증권 같은 환금성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행성 조장으로 볼 근거가 강해지고, 게임장 안에서 이어서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환전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압수된 보관증 원본, 장부, 휴대전화 메신저(점수 확인 문의, 환전 요청 대화)를 시간 순으로 맞추어 실제 교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2)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업으로"가 입증되는지를 따집니다.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은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입니다.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했는지가 요건이므로, 보관증을 쓴 횟수, 기간, 상대방의 수,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한두 번 지인에게 써준 정도라면 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고, 장부에 수십 명의 점수가 일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업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어느 쪽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무리하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를 다투게 됩니다.
3)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조항의 1차 수범자는 허가·등록·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고용된 종업원이 업주 지시로 보관증을 써준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 조항의 정범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인지부터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이 구분이 책임의 크기와 양형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자 지위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이 조항을 곧바로 적용한 것이라면 그 점부터 문제 삼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위별 가담 정도와 양형자료로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낮추기
구성요건 다툼과 함께, 현실에서는 내가 이 게임장에서 어떤 위치였는지가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보관증을 썼더라도 소유자와 월급을 받는 종업원, 일회성으로 맡겨 둔 손님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 종업원이라면 지시관계와 이득 귀속을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종업원은 "업주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지만, 가담의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고정급 근로자였다는 점, 게임장 수익에서 별도의 배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 점수 관리·환전 결정권이 업주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수·추징(제44조 제2항)에서도 핵심이므로, 종업원이 범죄수익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2) 손님이라면 도박죄의 "일시오락" 예외와 사행성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손님은 게임산업법의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지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받았다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하는데, 판단 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걸린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우연성의 정도입니다. 이용 횟수와 금액이 어느 선이었는지, 상습성이 의심될 정도로 반복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 자료(이용 내역, 계좌 거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3) 진술 전에 쟁점별 진술 범위를 정하고, 수사 협조와 반성 자료를 갖춥니다.
"점수보관증을 써준 적이 있다"는 한 문장은 경품 제공, 환전, 도박 방치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이 어느 조항을 겨냥하는지 파악하고, 사실은 정확히 진술하되 평가가 섞이는 표현("환전해 줬다", "내가 운영했다")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게임장 근무 중단 경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 없는 단순 가담이었다는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같은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커집니다.
결론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품 제공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준수사항이고, 환전·재매입은 업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되며, 손님은 도박죄의 일시오락 예외가 문제 되는 등 지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고, 조사 초기에 한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관증이 실제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는지와 본인의 지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장 지시로 점수보관증을 써줬을 뿐인데 종업원인 저도 처벌받나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조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이므로, 종업원은 정범인지 공범인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였는지, 점수 관리와 환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직접 이득을 얻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업주 지시를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점수보관증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쓰기만 했고 현금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꾼 사실이 없다면 환전을 전제로 한 조항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증이 환전이나 경품 교환 약정의 증표로 쓰였는지는 장부, 대화 내용, 다른 손님과의 거래 관행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과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게임장 안에서 이어서 이용하는 용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3. 환전을 한두 번 해줬는데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나요?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횟수, 기간, 상대방의 수,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회성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장부나 메신저에 반복된 정황이 남아 있으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손님으로서 점수를 환전해 받았는데 도박죄가 되나요?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받았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하며, 시간과 장소, 걸린 금액, 가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우연성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용 횟수와 금액, 반복 여부를 정리해 두면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게임장에서의 본인 지위와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점수보관증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써주었는지, 현금이나 경품이 오갔는지, 급여나 수익을 받았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써준 적은 있다"는 진술만 남기면 환전이나 도박 방치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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