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을 구매대행으로 샀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뉴스에서 미국 파워볼 당첨금이 수조 원이라는 소식을 보고, 호기심에 검색해 본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 돈으로 결제하고 번호를 골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카카오톡 상담창도 있었으며, 결제 후에는 미국 현지에서 대신 구매한 복권 사진과 추첨 결과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기사를 보거나, 경찰로부터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나도 처벌되는 건가" 하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는 사정은 국내에서의 판매·중개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 운영자가 수사를 받으면 경찰은 압수한 서버와 결제 내역에서 회원 목록과 구매 이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자도 형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매 경위·횟수·금액·사이트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구매대행 이용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48조 제3항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복권이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인가입니다. 이 조항의 '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을 뜻하고, 국내에서 복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한 복권사업자(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관리 아래 발행되는 복권)에 한정됩니다. 둘째, 구매자가 '발매'나 '중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발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항)인 반면 취득은 1천만원 이하 벌금(제3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같은 행위를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지인에게 번호를 받아 대신 사 주거나 돈을 모아 함께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실제 사건에서는 구매자 한 명이 아니라 운영자 수사의 연장선에서 조사되므로 운영자와의 관계(홍보·추천 여부, 수수료 수취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샀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면,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실이 정리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벌 조항과 행위 유형을 대조해 '취득'으로 수위를 묶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행위가 형법 제248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입니다. 제1항(발매)과 제2항(중개)은 영업적 성격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고, 제3항(취득)은 이용자 본인이 복표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어느 항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징역형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구매 이력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사이트 결제 내역, 은행 이체·카드 승인 내역, 이메일로 받은 구매 확인서, 당첨 결과 알림을 모아 최초 이용 시점, 총 구매 횟수, 총 결제 금액, 당첨금 수령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운영자 측 장부와 내가 가진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한두 번 호기심으로 사 본 경우와 수개월에 걸쳐 반복 구매한 경우는 양형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조사에서 "정확히 몇 번, 얼마를 샀는지"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나 가담으로 읽힐 수 있는 사정을 미리 걸러냅니다.
이용자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처벌 수위가 취득(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중개(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지인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대신 결제해 준 일, 단체 대화방에서 번호를 모아 한꺼번에 주문한 일,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를 공유해 포인트나 수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점검하고, 있다면 그 규모와 대가 수수료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에서 단순 이용자로서의 선을 지킬 수 있게 준비합니다.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해당성은 다투되, 과신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므로 제248조의 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은 구매대행 사건에서 흔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국내 복권 발행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의 국내 판매·중개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보조 논점으로 두고, 실제 방어는 행위 유형·고의·양형 쪽에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장을 내세우려면 사이트가 스스로를 구매대행이라 고지했는지, 이용자가 위법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벌금 감경을 노리기
이용자가 한두 번 구매한 정도라면 사건의 실제 목표는 무죄 다툼이 아니라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낮은 수위의 약식 벌금으로 정리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재범방지 자료가 핵심입니다.
1)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연락이 왔더라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조사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구매 경위를 "해외 합법 복권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단정해 말하면 고의와 위법성 인식 논점이 한꺼번에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충돌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소유예를 겨냥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 구매 횟수와 금액, 초범 여부, 반성 정도를 보고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을 중단했고 계정을 탈퇴했다는 증빙, 구매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면, 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당첨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수령 경위를 숨기지 않고 밝히되, 몰수·추징 문제가 생기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3) 도박죄 병합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복표 취득 외에 형법 제246조의 도박으로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 도박 목적이 아니라 복권 구매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습으로 판단되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므로, 구매 빈도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습성 평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미국 복권을 구매대행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48조 제3항이 복표를 취득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지인에게 대신 사 주었거나 사이트 홍보에 관여했다면 중개로 평가되어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구매 내역을 정리하고, 내 행위가 취득에 머무는지 중개에 걸치는지를 따져 본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계정·메일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순 구매자인데 정말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48조 제3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취득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있다는 것과 실제 기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매 횟수와 금액, 초범 여부, 사이트와의 관계에 따라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가능한 구조인 만큼 소환을 받았다면 가볍게 보지 말고 진술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Q2. 미국에서 합법인 복권인데 왜 한국에서는 위법인가요?
합법 여부는 발행한 나라의 법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주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사업자로 한정되고, 형법 제248조는 국내법령에 근거 없는 복표의 발매·중개·취득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어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Q3. 구매대행 사이트가 폐쇄됐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운영자가 입건되면 경찰은 압수한 서버와 결제 기록에서 회원과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이 조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 금액이나 횟수가 큰 이용자, 추천인 활동을 한 이용자가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본인의 구매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Q4. 친구 부탁으로 대신 결제해 줬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단순 구매자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매를 이어 주는 행위는 제248조 제2항의 중개로 보일 여지가 있고,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몇 명을 몇 번 연결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사이트 결제 내역, 이메일,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어서 최초 이용 시점부터 구매 횟수, 총 금액, 당첨금 수령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대신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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