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맞대기로 돈을 걸었는데 한국마사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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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지인과 함께 경주를 보다가 "내 말이 먼저 들어오면 네가 십만 원 주고, 네 말이 먼저 들어오면 내가 준다"는 식으로 서로 돈을 거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맞대기'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마권을 사는 것은 마사회가 공식으로 허용한 행위이니 그 연장선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마권 구매와 사람끼리 하는 내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단속 과정이나 상대방과의 금전 분쟁 끝에 경찰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것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이었나" 하고 당황해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까다로운 이유는 같은 '경마 내기'라도 어떻게 걸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내기를 한 정도라면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가 문제 되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설 경마 유사행위로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마장에서 마권 구매와 별개로 사람끼리 경주 결과에 돈을 걸었다면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금액, 횟수, 구조,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맞대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기가 당사자 간의 1대 1 내기였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는지입니다. 전자는 제50조 제1항 제2호(경주를 이용한 도박), 후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로 갈립니다. 둘째,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가 한국마사회법상 도박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하는지입니다. 셋째, 반복성입니다. 형법은 상습도박을 별도로 가중(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횟수와 기간이 형량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넷째, 마권 구매 대행·양도·알선처럼 맞대기와 겹쳐 보이는 행위(제48조 제2항 제2호)가 함께 있었는지입니다. 다섯째, 오간 돈이 있다면 몰수·추징(제56조)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마권을 샀을 뿐인데 왜 처벌받나"라는 억울함과 "작은 내기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사이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설 경마 유사행위와 단순 도박을 가려 적용 법조를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맞대기는 원칙적으로 그런 '투표 시스템'이 아니라 당사자 간 내기이므로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도박이 기본 틀입니다. 법정형은 같아도 의율되는 죄명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달라지고, 상대방 처벌 규정(제51조 제8호는 제48조 제1항·제2항 행위의 상대가 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달라집니다.
1) 내기의 구조를 증거로 먼저 확정합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수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판돈을 한 사람이 모았는지, 적중자에게 배당 비율을 정해 지급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를 분리합니다. 한 사람이 판을 주도하며 수수료나 이익을 챙긴 정황이 있다면 제48조 제1항 쪽으로 의율될 위험이 커지므로, 그 구조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마권 구매 자체와 맞대기를 법적으로 분리합니다.
마사회가 발매한 마권을 본인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제6조가 허용한 정상 행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도박으로 뭉뚱그려 조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적법한 마권 구매이고 어디부터가 사람 사이의 내기인지 진술과 자료로 선을 긋습니다. 다만 제49조 제2항이 마사회 임직원,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미성년자 등에게 마권 구매·알선·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이나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제50조 제1항 제3호(도박의 상대가 된 경우)나 제51조 제10호 문제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영리 목적의 대행·알선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마권의 구매를 대행·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신 사다 주고 얼마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맞대기와 별개로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이 간 지인의 마권을 대신 줄 서서 사 준 것이고 대가가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소명해, 가장 무거운 쪽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일시오락·소액 사정과 증거 관계를 근거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구조가 단순한 1대 1 맞대기로 정리된다면 다음 쟁점은 처벌 수위입니다. 도박 사건의 양형은 금액의 크기, 횟수와 기간, 직업과 재산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1) 일시오락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정직하게 따집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고,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꾼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으로 인한 이득이 오락 정도에 그치는지를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는 이런 단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값 정도의 내기"라는 주장이 형법상 도박에서처럼 그대로 통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전제로, 금액이 극히 적고 일회성이며 사행성이 없다는 점은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에서 정상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2) 도박 사실의 증명 정도를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로 내기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기 대금인지 빌려준 돈이나 다른 정산금인지 불분명하다면 도박의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이 일관되는지, 금액과 횟수가 대화 기록과 맞는지를 대조해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이때 본인 진술이 이후 번복되면 신빙성이 깎이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습성 인정과 몰수·추징에 대비합니다.
같은 상대와 여러 경주일에 걸쳐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 됩니다. 상습 여부는 도박 전과, 횟수, 기간, 판돈의 규모, 생활 패턴 등을 종합해 보는데, 우발적이고 단기간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오간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액이 부풀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기준으로 실제 이익과 손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는 것과 사람끼리 경주 결과에 돈을 거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맞대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도박으로, 판을 모으고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설 경마 유사행위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내기의 구조, 금액과 횟수, 오간 돈의 내역을 먼저 정리해 어느 조항으로 사건을 볼 것인지를 가려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마장에서 마권을 산 것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인가요?
마사회가 발매한 마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가 허용하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문제는 마권 구매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람끼리 경주 결과를 두고 돈을 걸거나, 영리 목적으로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마사회 임직원,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미성년자 등 제4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은 마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구와 소액으로 맞대기를 했는데 형법상 일시오락으로 봐줄 수 있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에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어서 형법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일회성이었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정상 사유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거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맞대기는 서로 내기를 한 구조이므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되면 본인도 도박의 당사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이 대화 기록이나 이체 내역과 맞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말에 맞추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자료와 대조해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받은 돈이나 잃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딴 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체 내역으로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추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5.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내기를 한 시기, 상대방, 방식, 오간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을 확인해 내기 대금과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 구분합니다.
조사에서 "맞대기를 했다"는 한 문장으로 인정하면 구조와 금액이 구별되지 않은 채 사설 경마 쪽으로 넓게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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