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장으로 압수된 하드에서 나온 아청물도 증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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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새벽 경찰이 집에 찾아와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컴퓨터와 외장하드,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어디까지나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받은 소환장에는 전혀 다른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이 나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불법촬영 때문에 받은 영장인데, 거기서 나온 다른 파일까지 증거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가져간 하드인데 왜 그 안의 파일은 안 된다는 것인지, 반대로 영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영장은 하드디스크라는 물건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장에 없는 별건 혐의의 파일은 그 영장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그 파일을 발견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반면 성착취물 소지는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죄이므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일이 사건의 사실상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하드디스크 통째로 또는 그 이미징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한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였는지입니다. 셋째, 탐색 도중 별건 파일을 발견한 뒤 곧바로 열람·출력한 것인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았는지입니다. 넷째, 압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참여권과 제106조 제4항의 정보주체 통지가 지켜졌는지입니다. 다섯째, 절차가 위법하다면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예외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영장이 있었으니 하드 안의 모든 것이 적법하다"는 생각도, "별건이니 무조건 증거가 못 된다"는 생각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장 집행 방식과 발견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따져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장의 범위와 압수 방식부터 조문과 판례로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의 문언과 집행 기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 사정이나 정보의 대량성 때문에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법리는 최근 대법원 2020도10908 판결(2025. 8. 14. 선고)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문언 그대로 대조합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할 물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이 "피의자가 특정 일시·장소에서 촬영한 영상 및 그 저장·전송 기록"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폴더나 파일은 영장이 허용한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영장 사본을 열람·등사해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2) 매체 반출과 이미징이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복제하지 않고 하드 전체를 가져갔거나 통째로 이미징했다면, 그것이 대량 정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편의 때문에 전체를 가져갔다면 반출 자체가 제106조 제3항의 원칙에 어긋나는 쟁점이 됩니다.
3) 반출 이후 탐색이 혐의사실 관련성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위 2020도10908 판결은 반출된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와 작업 로그에서 전체 파일 목록을 일괄 출력했는지, 관련성 있는 키워드·기간으로 선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별건 정보 발견 경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투기
탐색 중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임의로 열람·복제하지 않고, 별건 혐의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켰는지가 증거능력의 핵심입니다.
1) 발견 시점과 추가 영장 발부 시점의 선후를 정리합니다.
포렌식 작업일지, 압수수색 추가 영장의 발부일, 수사보고서(‘별건 정보 발견’ 보고)의 작성일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복제한 뒤에 영장을 받았다면 그 열람·복제는 영장 없는 압수에 해당합니다. 2020도10908 판결은 위법한 탐색으로 별건 증거를 얻은 뒤 추가 영장을 받은 사안에서, 이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참여권과 정보주체 통지를 점검합니다.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제106조 제4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미징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3) 2차 증거까지 함께 배제를 구합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면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침해된 법익, 인과관계의 희석 여부 등을 종합해 예외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발견된 파일뿐 아니라 이를 단서로 이뤄진 추가 압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분석보고서까지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영장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된 파일이라면 배제 주장은 어렵기 때문에, 발견 경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결론
불법촬영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하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 파일이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효력이 있고, 발견 경위가 위법하다면 그 파일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 증거가 모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된 것이라면 같은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갈림길은 영장 문언, 압수 방식, 탐색 과정, 추가 영장의 시점이라는 기록 속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압수조서와 영장부터 확인해 어떤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장으로 가져간 하드인데, 그 안에서 다른 범죄 파일이 나오면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허용되며,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장에 없는 별건 혐의의 파일은 그 영장만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영장 범위 안의 파일을 확인하다가 자연스럽게 발견된 경우인지, 범위와 무관하게 전체를 탐색한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사기관이 나중에 별건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추가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위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탐색으로 별건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그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람·복제한 시점과 추가 영장이 발부된 시점의 선후, 영장 신청서에 어떤 경위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간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매체 전체 반출은 현장 사정이나 정보의 대량성 때문에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예외 요건이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반출 이후 탐색 과정이 혐의사실 관련성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반출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이후 선별 없이 전체를 출력하거나 복제했다면 별도의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므로, 증거능력 판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파일의 성격, 보관 경위, 수량,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소지의 고의나 죄수 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5. 압수수색 이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압수수색 당시 받은 영장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확보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포렌식 참여 요청 여부, 이미징 시점, 추가 영장 발부 시점 등 집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에서 파일 보유 사실부터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이후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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