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 열람기간이 끝나면 배상금이 막히는 구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는데도 회사가 장부를 내주지 않아 간접강제까지 신청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에서 정해 준 열람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다면, 그 뒤의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금을 더 쌓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간접강제는 '앞으로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이라, 이행해야 할 기간이 끝나면 압박할 대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기간이 정해진 가처분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어디까지 발생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주주는 기간 안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 3% 주주가 가진 권리의 출발점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정한 소수주주권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보유 기간과 지분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회사가 비상장인지 상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부정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거절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내세우는 거절 사유는 대체로 경업 목적, 영업비밀 침해, 청구 목적의 부당성입니다. 반면 주주가 이사의 부정행위 의혹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거절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입니다. 본안소송으로 열람등사를 구하면 판결까지 장부가 훼손되거나 정리될 위험이 있고, 그 사이 주주총회 시기나 소송의 증거 확보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보통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먼저 열람을 구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고, 부당함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진다.

열람등사 가처분 — 주문에 '기간'이 들어가는 이유

열람등사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열람을 허용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따지면서 열람의 대상 장부와 서류를 특정하고, 열람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열람을 허용하는 기간을 주문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결정 송달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평일 업무시간에 본점에서 채권자가 특정 장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는 형식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가처분이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열람 자체가 가처분만으로 끝나는 만족적 성격이 있어 법원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영업활동 중에 무제한으로 장부를 열어 둘 수는 없다는 균형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문에는 날짜가 박히고, 이 날짜가 이후 간접강제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 열람 대상 — 회계장부와 서류 중 청구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됨.

• 열람 장소와 시간 — 본점 소재지, 평일 업무시간 등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

• 열람 기간 — 결정에서 정한 시작일과 종료일. 이 기간 안에서만 회사에 허용 의무가 존재.

• 등사 방식 — 복사·촬영 가능 여부와 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음.

간접강제의 구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정한 배상금

회사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무는 직접강제가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 정한 간접강제를 씁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라'고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도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보전처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열람등사 가처분에서도 간접강제를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 일수 1일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상금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제재적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배상금이 얼마나 쌓이느냐는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불이행 일수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쟁점이 보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가처분이 정한 의무 자체가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도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이행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쌓인다 — 의무의 기간이 곧 배상금의 한계다.

열람기간이 끝난 뒤의 배상금 — 왜 청구할 수 없는가

가처분 주문이 열람 허용 기간을 특정했다면, 회사의 열람 허용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이후의 날짜를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접강제는 앞으로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이행할 의무가 소멸한 뒤에는 압박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열람 허용 기간이 정해진 가처분의 간접강제 배상금은 그 기간 안의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의 배상금은 부과할 수 없어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간접강제 결정의 주문 문구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맞물려 작동합니다. 주문이 '결정에서 정한 열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얼마'라고 쓰여 있다면, 배상금은 그 기간 중의 불이행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반대로 주문에 기간 한정 없이 '이행할 때까지 1일당 얼마'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가처분의 의무가 기간 한정이면 마찬가지로 기간 이후 분은 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가처분이 '결정 송달일부터 14일간 열람 허용'으로 나왔고, 회사가 이 14일 내내 거부했다면 14일치 배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주가 15일째가 되어 '아직 열람을 안 해 줬으니 계속 쌓이는 배상금을 달라'고 해도, 그 날짜부터는 더 이상 배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주가 기간 안에 열람을 못 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결과를 간접강제로 만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열람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청구 이유로 다시 서면 청구를 거쳐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처분에서는 이미 한 번 받은 기간이 끝났다는 점, 그 기간 중 회사가 거부한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국 기간이 끝난 뒤 배상금을 따지기보다 기간 안에 이행을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열람기간이 지나면 허용 의무가 사라지고, 사라진 의무를 근거로 새 배상금을 쌓을 수는 없다.

집행기간 2주 — 간접강제 신청이 늦으면 생기는 문제

가처분에는 집행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처분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해 받는 것도 이 집행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집행기간 제한이 간접강제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사이를 두었다가 회사의 거부가 계속된 뒤에야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이미 집행기간이 지나 신청 자체가 막힐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에 열람 기간까지 겹치면 시간 여유가 더 줄어듭니다. 열람 기간이 14일이고 집행기간이 2주라면,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곧바로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되는 즉시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 증거 없이 기다리다가 기간이 지나면, 간접강제도 신청할 수 없고 설령 신청해서 받아도 배상금이 쌓일 기간이 없습니다.

• 가처분 결정 송달 즉시 — 열람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집행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

• 열람 요구는 내용증명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할 것.

• 회사가 거부하면 현장에서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입회인이나 녹취로 증거 확보.

• 집행기간 안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 시점을 확보.

기간 안에 해 둬야 할 일 — 증거 확보와 신청 순서

열람기간이 한정된 가처분에서 주주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일단 결정이 나왔으니 회사가 알아서 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간을 넘기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어서, 일부 회사는 일부러 서류 준비를 이유로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기간 시작일에 맞춰 열람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가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실제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을 때 회사가 장부 일부만 내주거나 대상 서류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행도 가처분 주문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요구했고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목록이 간접강제 신청서에서 불이행 부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열람 요구와 거부 증거를 확보하고, 거부가 확인되는 즉시 간접강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심문 절차에서 회사의 거부 경위를 다투는 흐름이 됩니다.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며, 이때 회사는 이행했다거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항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금의 액수는 법원이 채무 이행의 중요성,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열람이 소송 증거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 선택 가능한 대응

이미 기간이 끝났다면 간접강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다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첫째, 그 기간 중 이미 발생한 불이행 일수 분의 배상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집행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기간 안의 위반분은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둘째, 본안소송으로 열람등사를 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서 기간이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간접강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증거 보전이 급하다면 별도의 증거보전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수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열람의 진짜 목적이 이사의 부정 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라면, 장부 열람에 매달리기보다 상법 제467조의 검사인 선임 청구나 제403조의 대표소송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므로, 가장 빨리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배상금이 계속 쌓이나요?

A. 가처분 주문이 열람 기간을 한정했다면 기간이 끝난 뒤에는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새 배상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간접강제는 존속 중인 의무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발생한 불이행분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Q. 열람 기간 안에 이미 쌓인 배상금은 기간이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 안의 위반으로 발생한 부분은 기간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결정이 집행기간 안에 이뤄졌어야 하고, 회사가 이행을 주장하면 거부 증거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거부 사실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Q. 가처분 집행기간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입니다.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접강제 신청도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 송달 직후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Q. 기간이 끝나면 회계장부 열람권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 열람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른 서면 청구를 다시 하고 본안소송이나 새로운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기간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회사가 장부의 일부만 보여 줬다면 이행한 것으로 보나요?

A. 가처분 주문에 특정된 서류 중 일부만 내주었다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불이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요구한 서류와 받은 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에서 어느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Q. 열람기간을 더 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열람해야 할 서류의 양과 확인에 걸리는 기간을 소명해 기간을 충분히 잡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정 뒤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 신청이나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나왔다면 처음부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맺음말

열람기간이 정해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은 그 기간 안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회사의 허용 의무가 사라지고, 사라진 의무를 근거로 새로운 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지난 뒤의 배상금이 아니라 기간 안에 이행을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결정 송달 직후 열람 일정과 집행기간 2주를 확인하고, 열람 요구와 거부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며, 거부가 확인되는 즉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기간이 지나 버렸더라도 본안소송, 새로운 가처분, 검사인 선임 같은 다른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수단을 다시 고르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볍게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