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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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 오픈채팅이나 게임 음성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몇 주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성적인 농담과 신체 이야기로 흘러간 경우가 있습니다. 보낸 쪽은 고등학생이고, 상대는 한두 학년 아래인 중학생입니다. 어느 날 상대 부모님이 대화 캡처를 들고 학교나 경찰서를 찾아가고, 그제야 "이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루밍 범죄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보낸 학생도, 부모님도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이 차이는 서너 살에 불과하고, 본인으로서는 장난이거나 연애 감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루밍'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길들이는 과정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 '그루밍죄'(제15조의2)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화가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거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자의 나이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행위자일 때만 적용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합니다. 셋째, 같은 대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에는 행위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학교가 이 사안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접수해 가해학생 조치를 논의하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가해 학생이 19세 미만 소년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루밍이니 큰일 났다" 또는 "어차피 애들 사이 장난이다"로 단정하면 대응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조문이 어떤 요건으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그루밍 조항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적용 여부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나 학교가 말하는 '그루밍'이 실제로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2)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 순서로 대조합니다.
1) 행위자의 생년월일부터 확정합니다.
제15조의2의 첫 번째 관문은 연령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유급이나 늦은 입학, 검정고시 후 재입학 등으로 만 19세가 된 학생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또한 대화가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다면 그 기간 중 생일이 지나 19세가 된 시점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문제 되는 메시지가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대화 로그의 타임스탬프와 신분 자료를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 '성적 착취 목적'과 '지속적·반복적 대화'를 구분해 다툽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합니다. 한두 번 오간 농담, 친구 사이의 수위 높은 장난, 상대와 비슷한 또래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연애 감정 표현은 착취 목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속이거나 선물·게임 아이템으로 환심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사진을 요구한 흐름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목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작 경위, 누가 주제를 이끌었는지, 상대가 거절했을 때 멈췄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목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시간순 표로 만드는 작업부터 합니다.
3) 유인·권유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대화의 지속성과 무관하게, 신체 노출이나 자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영상통화로 보여줘" 같은 문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문제(제11조)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 요구가 없었음이 확인되면 이 부분은 방어에서 큰 축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학교폭력, 소년 절차를 나눠 대응하기
그루밍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화가 다른 경로로 문제 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소년이라는 점은 대응 전략을 바꿉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과 '도달'을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행위자나 상대방의 연령 제한이 없고, 지속성이나 반복성도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가 성적이었다는 사실에 더해 보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먼저 수위 높은 이야기를 꺼냈는지,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맥락이었는지,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을 때 중단했는지 등 대화의 맥락 증거로 목적 요건과 '수치심·혐오감'의 정도를 다툽니다.
2)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관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학교가 다르더라도 가해·피해 학생이 모두 학생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조치를 정하는데(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제17조 제8항). 이 기회에 대화의 전후 맥락,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학생과의 접촉 중단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3) 소년 사건 절차로 처리되도록 준비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정하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같은 조 제6항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비행 경위, 가정과 학교 환경, 재범 위험을 낮추는 계획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 중단, 부모님과의 상담 기록, 성교육·상담 이수 계획 같은 자료가 이 판단에서 실효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아청법상 그루밍죄(제15조의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대화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유인·권유나 사진 요구가 끼어 있었다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할 일은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행위자의 나이와 대화의 시기·내용·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무마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화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확인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등학생인데 중학생과 야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루밍죄로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대화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나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만 19세가 넘은 상태였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나이와 대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 중학생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냈다면 괜찮은가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화의 맥락과 성적 욕망 유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 갔는지, 상대가 불편함을 표시했을 때 멈췄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함께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4.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조치를 요청합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가장 먼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이나 계정을 지우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화가 시작된 경위, 주고받은 내용, 사진이나 영상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가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행동은 피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조항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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