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자살 사건에서 순직군경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보훈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별개로,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이라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고 그 요건은 훨씬 넓게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복무 중 자살이 직무와 어떤 관계일 때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는지,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 같은 '직무 중 사망', 다른 두 개의 법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을 때 보훈 등록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으로,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지만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문의 차이는 '직접적인 관련' 한 단어에 있습니다. 전방 경계, 사격·행군 같은 전투훈련처럼 국가 수호와 직결되는 직무 중 사망은 순직군경이고, 일상적인 병영 근무·행정·보급·청소 같은 직무 중 사망은 재해사망군경 쪽입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어떤 직무였는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다만 두 유형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는 뼈대는 같아서, 직무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구조가 출발점입니다.
순직군경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재해사망군경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 — 자살 사건은 대부분 후자에서 길이 열린다.
자살 사건에서 순직군경이 어려운 이유 — '직접적인 주된 원인'의 벽
순직군경은 요건이 좁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단순히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선행 판결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이 있습니다.
자살은 직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으로 이어진 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인과 경로가 한 단계 더 깁니다. 직무가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개인 성향, 가족사, 기존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고 평가되기 쉽고, 그러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라는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비해당 결정이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고, 이 결정만으로 다툼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래 단계인 재해사망군경 요건이 따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사망군경의 기준 — 자살이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재해사망군경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2017두47885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직무가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일 필요도,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자살이라는 사정 자체를 불리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유족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 아니냐"는 처분청의 논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근거입니다.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제외 조항 — 자살이면 자동으로 막히는가
처분청이 자주 드는 근거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입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자살은 '고의'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따라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도 같은 구조의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고의라는 단어가 별도의 독립된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살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외할 수 없고, 반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조항을 보지 않아도 이미 요건 미충족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언제나 '직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틀 — 직무 스트레스, 질병, 판단능력 저하의 연결고리
대법원은 인정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틀에서 입증할 연결고리는 세 개입니다. 첫째 직무 요인(과중한 업무, 부대 내 가혹행위·폭언, 보직 부적응, 징계 압박), 둘째 그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 셋째 그 질병이 판단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상태에서의 자살입니다. 판단 때는 담당 직무의 내용·성질, 업무의 양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 증상, 연령과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이들을 묶은 전체 그림이 판단 대상입니다.
직무 요인 — 근무일지, 당직·훈련 일정, 부대 내 갈등·폭언·구타 정황 등 직무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질병 요인 — 군병원·민간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관심병사 분류 이력 등 정신건강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판단능력 저하 — 자살 직전의 행동 변화, 유서·메모·SNS·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기존 질환·가족사 — 상대방이 내세울 반대 요인이며, 직무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함.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2017두47885 판결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가 "직무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확정 진단하지 못하더라도, 정황 전체로 인과가 수긍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건 자료를 시간순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입대 당시 건강상태, 보직 변경과 징계·면담 시점, 처음 상담을 받은 날, 증상이 악화된 시점, 사망 직전 며칠의 행적을 한 줄로 세우고 각 시점마다 직무 사건이 어떻게 겹치는지 보여줍니다. 군 수사기관·헌병대의 조사기록, 사망 경위서, 부대원 진술서는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이 '개인 문제'로 결론 낸 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론의 근거를 구체 사실로 반박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불복 — 국가유공자 신청 하나로 보훈보상 신청까지 간주된다
절차상 유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제4조 제3항),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4조 제4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제3조가 정합니다.
비해당 결정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5두38313 판결이 정리했듯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함께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순직군경이 안 되더라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받을 길을 한 소송에서 열어 두는 구조입니다.
불리해지는 전형적인 경우 — 직무 요인이 입증되지 않을 때
모든 자살 사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면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됩니다. 입대 전부터 있던 정신질환이 직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뚜렷하거나, 사망 원인이 연애·채무·가족 문제처럼 사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군 생활 중 특별한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분청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개인적 요인'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의 판단틀대로 직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것이면 인과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무 요인이 질병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 사건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017두47885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자살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위를 얼마나 촘촘히 재구성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살이면 보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복무 중 자살이어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Q. 순직군경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데 재해사망군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까지 판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둘 다 비해당이라면 불복 기간 안에 함께 다투면 됩니다.
Q.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직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순직군경은 그 직무를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한 사망이어야 하고, 재해사망군경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라도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요건의 문턱이 재해사망군경이 더 낮습니다.
Q. 유서에 개인적 사정만 적혀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불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살자의 업무 내용과 강도, 질병의 발병 경위,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하므로, 유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전후의 진료기록과 부대 상황으로 인과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Q.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사건이 아무리 인정 가능성이 높아도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Q. 가장 먼저 모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군 수사기록과 사망 경위서, 진료·상담기록, 부대원 진술, 근무·징계 이력입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보존기간 문제가 생기므로 정보공개청구를 서둘러야 하고, 이 자료들로 직무 요인에서 질병, 자살로 이어지는 시간순 표를 만드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맺음말
복무 중 자살 사건에서 순직군경 등록이 막혔다고 해서 보훈 전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순직군경은 직접 관련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어야 하는 좁은 문이지만, 재해사망군경은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라는 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직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키고, 그 질병이 판단능력을 무너뜨렸다는 연결고리를 자료로 얼마나 촘촘히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90일로 짧으니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자료 확보와 청구 구성을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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