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고객 주문정보 선행매매, 정보교류 차단 위반 5년 이하 징역 

증권사나 선물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시장보다 한발 앞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보고 자기 계좌나 가족 계좌로 먼저 사고팔았다가 이상거래 심리에 걸려 조사 통보를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행위는 한 가지 조문으로만 처벌되지 않고, 정보교류 차단 위반과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문이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왜 5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가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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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 — 회사에는 의무, 임직원에게는 금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규정합니다. 한 회사 안에 위탁매매 부서, 자기매매 부서, 기업금융 부서가 함께 있으면 부서마다 알게 되는 정보가 서로 이해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객 주문을 받는 부서의 정보가 자기매매 부서로 넘어가면 회사가 고객보다 앞서 거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른바 차단벽(Chinese Wall)을 세우라고 회사에 요구합니다.

이 의무가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제54조 제2항입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45조가 회사에 차단 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규정이라면, 제54조 제2항은 그 벽 안쪽의 정보를 꺼내 쓰지 말라고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직원이 고객 주문정보를 보고 자기 계좌로 거래했다면 회사의 차단 체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정보교류 차단은 회사에 부과된 체계 구축 의무이고, 그 벽 안의 정보를 꺼내 쓰는 임직원의 행위는 제54조 제2항 위반으로 따로 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 — 처벌 조문은 제444조 제6의2호

제54조 제2항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칙은 제444조 제6의2호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직원이 직접 자기 계좌로 매매하지 않고 배우자나 지인에게 주문 내용을 알려 주어 그 사람이 거래했다면, 알려 준 직원은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이 되고 거래한 지인은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이 됩니다. 지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직원이 대가를 받았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에서 따지는 사정입니다. 이 조문은 이득액에 비례해 벌금을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처벌 조항(제443조)과 달리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도 구별됩니다.

• 행위자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한 사람.

• 이용하게 한 사람 — 차단 대상 정보를 제삼자에게 알려 거래하게 한 직원.

•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 — 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쓴 지인·가족.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선행매매 — 제71조 제1호가 요구하는 요건

고객 주문을 앞질러 거래하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 조문은 제71조 제1호입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제444조 제8호에 따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문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그 주문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객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투자자가 중소형주 수십만 주를 하루에 나누어 사 달라는 주문을 맡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주문 체결 전에 같은 종목을 자기 계좌로 먼저 사 두고, 기관 주문으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겼다면 선행매매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소액 개인 주문처럼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주문은 이 조문의 요건인 중대성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선행매매의 핵심은 고객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문 내용을 알고 자기 계산으로 먼저 거래했는가이다.

두 조문이 겹칠 때 — 한 행위, 두 개의 위반

고객 주문정보를 보고 먼저 매매한 직원의 행위는 제54조 제2항 위반과 제71조 제1호 위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보호하는 법익이 조금 다릅니다. 제54조 제2항은 부서 간 정보 차단이라는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제71조 제1호는 고객이 맡긴 주문의 공정한 체결을 보호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점이 방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보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주문의 규모, 실제로 얻은 차익과 피한 손실이 어느 범위로 인정되는지가 같은 법정형 안에서 형량을 가릅니다. 수사기관이 두 조문을 함께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하나라면 이 부분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이 유형은 고객의 신고보다 시장감시 단계에서 먼저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은 특정 종목에서 큰 주문 직전에 같은 계좌군이 선행 거래를 하는 패턴을 이상거래로 걸러 내고, 이후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이 조사 통보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거래 시각과 주문 시각의 대응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증거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고객 주문의 접수 시각과 체결 시각, 직원 본인과 가족 계좌의 주문 시각을 초 단위로 맞춘 매매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이 그 주문정보를 열람한 접속 로그와 사내 시스템 권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녹취, 메신저 대화, 계좌 명의와 실제 운용자를 가르는 자금 흐름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 대응표만으로는 우연의 일치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나 대화 내용으로 정보를 알았다는 점을 보강하려 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그 연결고리가 비어 있는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방어의 쟁점 — 정당한 사유, 중대성, 정보 인지

첫 번째 쟁점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제5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 이용이 허용되도록 문언을 두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이 정한 예외적 교류 절차를 거쳤거나,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차단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직원이 주문정보와 무관하게 본인의 투자 판단으로 거래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으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71조 제1호의 가격에 대한 중대한 영향입니다. 주문 수량이 해당 종목의 평소 거래량과 호가 잔량에 비해 얼마나 큰지가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에서 소량을 거래했다면 중대성 요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정보 인지 여부입니다. 주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나, 접근 기록은 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상 열람이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흔들립니다.

• 평소 매매 패턴 — 과거 본인 계좌의 거래 빈도와 종목 선호가 문제 거래와 같은 결인지.

• 주문 규모 — 고객 주문 수량이 호가와 거래량 대비 가격을 움직일 정도였는지.

• 시간 간격 — 직원의 거래와 고객 주문 체결 사이의 간격이 우연으로 설명되는지.

• 열람 경위 — 주문정보를 본 것이 업무 범위 안이었는지, 필요 없는 조회였는지.

법인 책임과 직원에게 남는 후속 부담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속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차단벽 설계, 임직원 교육, 매매 모니터링 기록을 자료로 정리해 두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의 이해가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원에게는 사내 징계와 해고, 금융투자업 종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속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규정과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절차 초기에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운데 어떤 경로를 택할지도 이 후속 부담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직원 본인은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제444조 제6의2호는 이용하게 한 사람과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을 모두 처벌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거래한 경우 가족도 제공받아 이용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이 났어도 처벌되나요?

A. 제54조 제2항과 제71조 제1호는 이익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이용했는지, 주문 체결 전에 먼저 거래했는지가 요건이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고객 주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추측해 매매한 경우는 어떤가요?

A. 제71조 제1호는 주문을 받았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통상 주문 패턴이나 사전 협의로 곧 주문이 들어올 것을 알았다면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먼저 징계하면 형사처벌도 확정된 것인가요?

A. 사내 징계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징계는 내부통제기준 위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구성요건 충족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징계 과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조사 통보 단계에서 거래 시각 대응표와 접속 로그를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문답서 작성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와 가격 영향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검찰 송치 전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Q.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면 초범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이므로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거래 규모, 이득액, 반복성, 증거인멸 여부, 합의와 반성 정도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문정보를 보고 먼저 매매하는 행위는 제54조 제2항 위반과 제71조 제1호 위반이 함께 문제 되고, 두 조문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익이 났는지보다 정보를 이용했는지, 고객 주문이 체결되기 전이었는지가 요건의 중심입니다. 정보를 알려 준 사람과 제공받아 거래한 사람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어의 방향은 정당한 사유, 주문의 가격 영향 중대성, 정보 인지의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이 쟁점은 조사 초기에 확보한 매매 기록과 열람 로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자료 구조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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