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면 가격 차이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를 두고, "송금은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은행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을 끝내지 않고, 그 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반복했는지, 송금 목적을 어떻게 적어 냈는지를 따라가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행 경유 해외송금이 어떤 경우에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문제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갈라 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의 구조 — 외국환거래법이 걸리는 세 지점
재정거래는 보통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은행에서 해외 거래소 계좌나 해외 법인 계좌로 원화를 외화로 바꿔 보내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 그 코인을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문제 삼는 곳은 코인 매매 자체가 아니라 돈이 국경을 넘는 첫 단계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보내는 지급과 환전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송금 과정에서 신고해야 할 지급 방법을 신고했는지(제16조). 둘째, 송금 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등록 없이 타인의 돈을 보낸 것은 아닌지(제8조, 제27조의2). 셋째, 은행에 낸 송금 목적 서류가 사실과 같았는지입니다. 같은 재정거래라도 어느 지점에 걸리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인지 과태료인지가 갈리므로, 먼저 어느 쟁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단계 — 환전·해외 지급이 법이 규율하는 지점. 코인 매매 자체는 이 법의 직접 대상이 아님.
주체 단계 — 본인 돈을 본인이 보냈는지, 타인 돈을 모아 보냈는지가 핵심.
서류 단계 — 송금 목적·거래 내역을 사실대로 적었는지가 신고 위반과 업무방해 문제로 이어짐.
은행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송금이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책임을 가른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 제3조 정의와 제8조 등록, 제27조의2 처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의 발행·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매도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을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로 벌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업으로"입니다. 한두 번 본인 용도로 환전해 송금한 것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수령을 처리한 것은 구성요건 차원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횟수, 기간, 누적 금액, 수수료나 환차익 수취 여부, 별도의 계좌·법인 설치 여부 등을 모아 영업성을 입증하려 하고, 방어하는 쪽은 이 영업성과 타인을 위한 지급이라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은행을 거쳤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와 한계
은행 경유 항변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해외 송금을 실행한 것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은행이고, 의뢰인은 은행에 송금을 신청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 선고한 2022고단5940 사건 1심은 2021~2022년 여러 은행을 통해 거액을 해외로 보내 김치프리미엄 차익을 얻은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한 일은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맡긴 것이어서 이를 외국환업무의 송금 행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죄형법정주의가 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단이므로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기관은 같은 유형을 계속 기소해 왔으며 유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경유 항변은 어디까지나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방어일 뿐, 송금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있다면 별개의 죄책이 남습니다. 은행을 거쳤다는 사실은 방어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은행 경유 항변은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에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송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낸 부분까지 덮어 주지는 못한다.
본인 자금의 재정거래와 타인 자금 모집 — 주체가 갈리는 기준
실무에서 가장 크게 위험이 갈리는 지점은 돈의 주인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돈을 본인 명의 해외 거래소 계좌로 보내 코인을 사는 경우와, 지인이나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신 송금하고 수수료나 차익을 나누는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개인의 자산 이동에 가깝지만, 뒤의 경우는 타인을 위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을 대행하는 모습이어서 제8조 제3항이 말하는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와 가깝게 평가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이 본인 자금 3천만원으로 반복해서 재정거래를 했다면 영업성보다 신고 방법 문제가 먼저 거론됩니다. 반면 을이 지인 20명에게서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모아 보내고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면, 타인 자금을 모은 반복적 송금이라는 점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의율될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때 자금 제공자와 맺은 약정서, 메신저 대화, 수익 분배 내역이 영업성과 타인성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금 출처 — 모두 본인 소득·자산인지, 타인 자금이 섞였는지.
명의 — 송금 계좌와 해외 거래소 계좌가 본인 명의로 일치하는지.
대가 — 수수료·차익 분배를 받았는지, 정산 구조가 있는지.
반복성 — 기간, 횟수, 누적 금액이 영업으로 보일 정도인지.
조직성 — 별도 법인·계좌·인력을 두고 역할을 나눴는지.
무역대금 위장과 송금 목적 허위 기재 — 신고 위반과 업무방해
대규모 재정거래 사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쟁점이 송금 목적입니다. 코인 매수 자금을 해외로 보내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이나 물품 대금이라고 적어 낸 경우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가 상계 등으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수령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등의 경우 지급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한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허위 서류로 은행 심사를 통과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1심은 은행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보아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서류를 어느 정도로 꾸몄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몰수·추징과 양벌규정 — 처벌 이후에 남는 부담
유죄가 되면 형량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제27조의2 제1항 각 호나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재정거래로 벌어들인 차익뿐 아니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금전 부담이 벌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송금한 경우에는 제31조 양벌규정도 문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직원이나 지인에게 송금 실행을 맡긴 경우에는 지시·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와 책임 분담이 따로 다퉈지므로, 초기에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조사 단계에서 챙길 대응 포인트
이런 사건은 세관이나 검찰의 계좌 추적, 은행 제출 송금 서류 대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송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자금 출처, 명의, 목적 기재를 대조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자금이었다는 점은 입금 전 자금의 원천(급여·매각대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타인 자금이 없었다는 점은 약정이나 정산 흔적이 없다는 자료로 보여 줍니다.
진술도 신중해야 합니다. "환치기를 했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이나 영업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구성요건 중 영업성을 스스로 채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본인 자금의 단순 이동이었다는 점을 구체 자료로 밝히면 쟁점을 신고 위반 수준으로 좁힐 여지가 생깁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거래소 계정 자료는 범위를 확인하고 방어에 유리한 대화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송금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은행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실행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다투는 방어 논거가 될 수 있고 1심 무죄 사례도 있지만, 타인 자금을 모아 보냈거나 송금 목적을 허위로 적었다면 별도 쟁점이 남습니다.
Q. 본인 돈으로 한두 번 재정거래를 한 것도 위법인가요?
A.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 자금의 일회성 송금은 영업성 측면에서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지급 방법 신고가 필요한 유형이었는지, 송금 목적을 사실대로 적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로 벌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Q. 지인 돈을 대신 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을 위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을 반복해서 대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의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정서, 대화 내용, 정산 내역이 영업성과 타인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송금 목적을 무역대금으로 적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지급 방법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서류로 은행 심사를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얼마나 꾸몄는지, 은행이 어떤 심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미 벌어들인 차익도 몰수되나요?
A.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은 제30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별도로 환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에서 은행을 거쳤다는 사실은 중요한 방어 논거이지만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송금이 본인 자금인지 타인 자금인지, 영업성이 있었는지, 송금 목적과 서류를 사실대로 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몰수·추징 같은 후속 부담이 따르는 만큼, 조사 초기에 자금 흐름을 건별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루된 사건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쟁점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인지 신고 위반인지부터 구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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